[투자활성화 대책] (일문일답) 정부 “현대차와 삼성도 복합리조트 운영 가능하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6일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통해 "투자 회복 흐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정 차관보를 비롯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김문환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복합리조트에 들어가는 카지노는 한국 기업도 운영할 수 있나.

-"외국인, 내국인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게 원칙이다. 예를 들어 현재 경제자유구역 같은 곳에는 법률상 외국인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내국인의 컨소시엄 형태에게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와 삼성도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할 수 있나.

-"그렇다.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곳을 선택한다. 입지규제도 원칙적으로 없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내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사업자들이 공모에 신청할 때 자기가 판단해서 사업이 될 지역을 선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내로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은 5억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내 5억달러 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내국인도 적용받을 수 있나.

-"5억 달러에 대한 투자 혜택은 외국인이 투자할 때 적용된다. 내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혜택이 없다."

△호텔 건설자금을 추가로 1조원 공급한다고 했는데 복합리조트 안의 호텔도 포함되나.

-"그렇지 않다. 건설자금 지원은 중저가 호텔 건립을 위한 것이다. 복합리조트 투자는 100% 민간투자다."

△한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 진행되나.

-"서울시도 동의하고 있다. 그냥 놔두면 8년 걸린다. 절차를 앞당겨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서울시와 얘기가 된 사항이다."

△얘기가 됐다는 것은 서울시와의 합의를 의미하나.

-"서울시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용산 주한미군 부지와 관련 합의는.

-"발표된 문안은 이미 다 합의된 것이다."

△한전 부지 개발은 현대차 1개 기업의 문제인데 지원해주는 이유는 뭔가.

-"절차 때문에 투자가 미뤄지는 것을 최소화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기업의 지원이 아니다. 절차를 단축하면 다른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일반 산업단지와 같다. 진입도로에 대한 100% 국가 재정지원, 취등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호텔 투자 등 이번 대책 53개 과제 중 법률 제·개정 과제는.

-"관광진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자연공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 8개다."

△관광진흥법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입법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입법 계획까지 마련해 둔 것은 아니다. 관계 부처(문체부)에서 계획, 수립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투자 유발 효과 25조원 중 새로운 투자 수요는.

-"8조5000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행정절차 지연, 법 개정 지연 등의 애로를 해소해 애초 계획보다 빨리할 수 있게 지원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