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메가톤급 FTA 최소 4개…주요 교역국과 통상환경 틀 새로 짠다

한·중FTA 이달 중순 가서명후 한·중·일FTA 등 논의 본격진행…TPPㆍRCEP도 연내 협상 속도

정부가 이달 중순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중·일 FTA 제7차 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 결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예정돼 있어 올해 역시 통상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 작업을 완료하고 중국 정부와 가서명한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타결 당시 연내 가서명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었으나 세부작업이 늦어지면서 해를 넘겼다.

가서명이 완료되면 한중 FTA 발효까지는 국문본 번역작업과 정식 서명만 남게 된다. 국문본 작업이 통상 2~3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상반기까지 정식 서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대 난제인 국회 비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농수산물 개방 수준이 다른 FTA에 비해 낮다고는 주장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과 이미 중국산 농수산물 유입으로 농가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국회 비준 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중 FTA 타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한·중·일 FTA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가진 제6차 협상에서 한중 FTA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양허안을 일본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본 측이 개방 수준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협상에 소극적이었으나 한중 FTA 진행이 가속화되면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TPP와 RCEP협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2015년 통상환경 전망 및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 타결이 앞으로 진행될 메가 FTA 추진의 새로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지금까지 협상진전이 어려웠던 한·중·일 FTA와 RCEP 등도 한중 FTA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16년까지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아시아ㆍ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당분간 메가 FTA 추진 논의는 아시아·태평양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인도 간 이견 해소로 2014년 11월 개정의정서가 채택된 무역원활화협정(TFA)의 발효와 ITA(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의 타결 여부도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 이 외에 서비스협정(TISA), 환경상품자유화협정(EGA) 등 주요 복수국 간 협정의 협상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 한국 발효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지은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2015년은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해가 될 것이다”며 “FTA 발효 확대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무역업계는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체계적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