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 정부, 구조개혁 본격 닻 올린다…내년 3.8% 성장

공공·노동·금융·교육·임대시장 구조개선…사학·군인연금 개혁, ‘가을학기제’도입 검토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축을 구조개혁으로 잡았다. 공공·금융·노동·교육·임대시장 등이 주요 타깃이다. 주요 부문의 고질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해 경제체질을 뜯어고치고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해 저성장 고착화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루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면서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5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분야에서는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이 눈에 띈다. 다만 사회적 비용 소요가 큰 데다, 노무현 정부 후반에도 도입이 논의됐다가 좌초된 바 있어 실효성엔 의문부호가 붙는다.

노동분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다만 노사정간 이견이 커 반쪽자리 ‘노동시장 개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또 다른 키워드인 경기회복을 위해선 국책은행의 직접 투자 등을 통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금융·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사업 대상도 공공청사와 교도소 등으로 확대한다. 투자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규제 단두대’로 보내 폐지한다.

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조정하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기ㆍ변동금리가 적용되는 200조원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종전의 4.0%보다 2.0%포인트 낮춰잡은 수치다. 신규 취업자는 올해보다 8만명 적은 45만명으로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상했지만 담뱃값 인상 요인을 제외하면 1.4% 수준으로 내년에도 1%대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890억달러보다 적은 820만달러로 예상했다.

정부는 구조개혁과 확장적인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의 무게 중심이 ‘수출’에서 ‘내수’로 옮겨갈 것이라 전망했지만 대외환경 악화와 가계부채 부담, 제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같은 기대는 장미빛 전망에 그칠 공산도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