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비선실세 파문 속 ‘각료 입단속’

“예산집행만으론 경제 온기 한계… 경제활성화 법안 제때 처리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정윤회 문건’ 유출로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 커져가자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의 역할과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내각 다잡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 여러분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국무위원의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직책 수행의 근본적인 바탕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선실세’ 의혹 파문과 관련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국·과장을 거명하며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기’를 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처신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유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작년 8월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뒤 수첩을 꺼내 문체부 국·과장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말했고, 국·과장 교체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대충 정확한 정황 이야기”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그래서 BH(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할 텐데”라고도 했다.

이러한 유 전 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문체부 내에선 김종 제2차관과 법정공방까지 예고하는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는 등 공직기강 해이문제가 부각된 상태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영상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독려하는 한편 부처별 업무계획 보고를 내년 1월중으로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국정운영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불씨와 마중물이 돼 경기를 살리려면 경제활성화 법안이 제때 통과돼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확장 예산이 경기도 못살리고 빚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지원법안, 투자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법안,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며 “이런 법안들이 제때 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예산 집행만으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주시고, 부득이 처리 못한 법안들은 다음 주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주실 것을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했다.

새해 각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신년 업무계획을 연말 이전에 수립해 1월1일부터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중점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연초 부처 업무보고도 1월 중에 다 마쳐 부처의 신년도 업무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