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등 쟁점 일괄타결 할 듯… 법인세·최저한세율 인상않기로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예산안을 비롯한 핵심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 상당부분 협의를 진전시켰다.

특히 여당의 담뱃세 인상에 맞서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폭을 놓고 절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회동 종료후 기자들과 만나 최재 쟁점 중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5233억원 전액 국고지원 요구와 관련해 “2015년도에 신규 편입됨으로써 순증하는 예산규모가 될 예정”이라면서도 “순증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법인세 비과세감면 부분에 대한 범위나 담뱃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의논해야 한다”고 말해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의 ‘빅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 “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그런 한두 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최저한세율(논의)은 안하기로 했다”며 “법인세 세율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은 안 건드리기로 했다”면서 “지금은 기업의 비과세감면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또 “모든 문제가 일괄 타결되면 당연히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2일 처리되게 돼 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 방향에 대해 “일단 성역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목표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10%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