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령화로 대규모 경상흑자 2020년까지 지속”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2020년께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3일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은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청년층의 인구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고 중·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0.5~1.0%포인트 늘어난다는 가설에 따른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유·청년층이었을 당시에는 높은 투자수익률에 저축률보다 투자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자금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순해외투자) 적자 요인이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장년층이 된 시기에는 투자율 감소와 저축률 증가 여파로 해외투자가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 요인이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된 이후에는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다시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저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장년층 인구비중이 2013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투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청년층의 인구 비중은 이미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GDP의 5% 내외에 이르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다가 고령층 인구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는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도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단기적인 원화 가치 저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며 거시경제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 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소득에 비해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와 투자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면서 현재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고, 과감한 규제합리화는 투자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