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朴 대통령 ‘세일즈 외교’사례 솔로파워...무리한 끼워넣기에 실적도 '제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앞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 세일즈 외교에 대한 산업부의 해명과 추가조사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미국 방문당시 투자유치가 초라한 성적을 낼 것임을 인지하고도 수치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하게 부실기업을 끼워넣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감당시 논란이 되었던 미국의 태양광기업 ‘솔로파워(Solo power)’는 이미 투자유치발표 당시부터 산업부 내에서 투자능력에 대한 논란이 존재했던 기업이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장관이 배석하는 ‘투자신고식’에서는 본 기업을 포함하지 않고 담당 국장이 배석하는 ‘투자신고서 접수식’에만 참여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순방성과에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3억8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홍보했다. 논란이 된 ‘솔로파워’社는 2013년 기준 본사매출이 22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작년 9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거행한 이후 현재까지의 임대료 7500만원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다. 1억2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기업의 일반적인 위상과는 걸맞지 않은 실적이다.

당시 2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애니메이션 회사 역시 투자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 순방당시 실적은 사실상 투자가 무산된 솔로파워 8900만 달러(한화 약9500만원)을 제외하면, 순방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투자유치액은 0원인 셈이다.

또한, 2013년 11월 EU국가 순방당시 홍보한 3억7000만 달러 투자유치 실적 중에는 대통령 순방 2개월 전인 2013년 9월 23일 이미 투자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10월 23일 3300만불이 도착한 지멘스(Siemens)투자유치 건을 끼워넣어 실적을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산업부의 해명이 오히려 대통령의 실적을 더 초라하게 만들게 되었다”고 말하며, “잦은 해외순방에 대한 비난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얄팍한 꼼수를 쓰기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