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졸자 하위 20%, 고졸보다 임금 낮아…‘교육거품’ 심각”

KDI “대학구조조정정책, 부실대학 퇴출에 초점 맞춰야”

4년제 대학 졸업자 하위 20%와 2년제 대학 졸업자 하위 50%가 고졸보다 임금이 적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부실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고졸자들의 임금 프리미엄은 평균적으로 양의 값이지만,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 2년제 대졸자의 하위 50%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4년제 대졸자 프리미엄 증가는 상위 10%에서만 뚜렷이 관측될 뿐 나머지 대졸자들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하위 20% 대졸자에게서,전문대졸자의 경우는 하위 50%의 임금 프리미엄이 음(-0)의 값을 보였다.

이는 교육투자의 확대가 인적자본 형성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학 졸업자 수는 늘었지만 질 낮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크게 늘면서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효과적인 인적자본 축적을 하지 못하는 교육거품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또 대학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 노동인구(34세 이하) 중 고졸자 임금의 평균 혹은 중간값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인구 비중은 1980년 약 3%에서 2011년 약 23%까지 늘어났다.

한국 교육의 양적 성장과 학업 성취도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2010년 기준 전체 노동인구 중 대졸자 비중은 약 60%에 이르며, 노동인구(15∼64세)의 평균 교육연수는 1960년 4.6년에서 2010년 12.6년으로 증가했다. 1990년에서 2009년 사이 사교육비와 등록금 형태의 민간 교육 지출도 학생당 연간 114만8000원에서 510만6000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교육 투자의 상당 부분은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갖지 못하는 ‘교육거품’이 있는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수직적으로 차별화돼 있는 대학구조에서는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적자본 증가를 통한 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교육지출이 지속적으로 느는 ‘교육거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학의 수평적 다양화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실대학 퇴출, 대학 특성화, 연구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은 교육거품의 근본원인인 부실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하위권 부실대학의 퇴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부는 부실대학의 퇴출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견지해 관련 법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고, 해외 유수 대학의 교수, 경영진 등이 참여하는 외부평가를 확산하는 등 대학평가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