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광물자원공사 남미 리튬 산업 '빈수레만 요란'...계약파기도 몰랐다

2년 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전 세계 리튬 최대 매장지인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이른바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을 선점했다고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지난 4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볼리비아와 수차례 MOU 끝에 ‘리튬배터리용 양극제 생산을 위한 R&D사업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지만, 파일럿플랜트 건설을 위한 양측의 출자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계약마저 파기‧종료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파일럿 플랜트 건설이 한창 진행되었어야 할 2013년 3월, 볼리비아는 일방적으로 계약사항에 대한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수정된 계약서를 한국컨소시엄 측으로 전달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변경된 요구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느라, 미처 본 계약의 폐기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재 신규 계약을 위한 세부조항을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칠레 NX우노 리튬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미승인으로 사업개시여부가 불투명하고, 아르헨티나 살데비아 리튬탐사사업은 탐사결과 사업성이 낮아서 당분간 개발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 선점은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MB정권의 치적 쌓기용 해외자원개발이 여기저기서 ‘속빈 강정’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그간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였던 해외자원개발을 과감히 개편해 기술개발과 수익창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리튬 이차전지에 대한 시장수요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리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미 리튬 개발사업의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