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무역보험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지난해 정부돈 2500억 지원

전 세계적 경기 불황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력 악화로 보험사고가 급증하면서 무역보험공사의 재정건전성에도 적색경보가 켜졌다. 또 대외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 역량이 수준미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20일 무역보험공사가 사고발생 기업에 지급한 보험금의 상승폭에 비해, 해당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가 운용하는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년 ‘무역보험기금 채권 현황’(누적 기준)에서 지난 2009년 50.7배에 불과했던 ‘기금배수’는 4년만에 86.6배로 치솟았다. 기금배수는 기금총액 대비 보험책임잔액(사고 발생시 지급해야할 보험금 총액)으로서, 낮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다른 선진국 수출신용기관(ECA)들의 작년 기금배수를 살펴보면, 캐나다 10.4배, 호주 11.5배를 비롯해 가까운 일본도 40.2배 수준”이라며 “이들 국가에 비해 많게는 8배에 달하는 무보의 기금배수(86.6배)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무역보험공사가 지난 2008~2013년까지 6년간 채권 회수액이 60% 증가할 때, 종결 및 상각액은 147%, 채권 잔액은 86%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만 출연금 2500억을 무보에 지원했다. 이는 재작년 지원한 300억원에 비해 8배가 넘는 규모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채권회수 전담조직을 만들고 채권추심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기불황엔 역부족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수출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의원실이 제시한 ‘기업규모별 지원실적 및 비중’(금액기준)에을 살펴보면, 지난해 지원실적 비중은 중소·중견기업 18%에 반해, 대기업은 82%였다. 무역보험공사 한 관계자는 “중소수출기업 지원이라는 정책적 기능에 집중하다 보면, 보험사고율이 높아져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작년에 무보가 취급한 13개 보험 종목 중, 중장기수출보험과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손해율은 각각 14.3%와 1%에 그쳐, 10조 규모의 인수금액을 고려하면 이윤이 높은 편”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 안전성과 수익성이 담보된 종목의 판매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