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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방암 신약 ‘트로델비’, 도입 1년 넘었지만 급여화 하세월
    유방암 신약 ‘트로델비’, 도입 1년 넘었지만 급여화 하세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 각각 진행한 국민동의청원은 총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청원도 폐기됐다. 이후 5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트로델비를 비롯해 환자 요구도가 높은 치료제의 급여화를 신속히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2024-09-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소비자정책위원회(비공개) 2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국무회의 종료 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조간)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024-08-25 08:51
  •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가상자산법은 2022년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사이 강남P코인이 발생하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지닥 해킹이 발생하며 투자자 가상자산 보호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자자 자산 보호 의무화 및 불공정거래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2024-07-19 13:45
  • 日언론 “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 당분간 단념”
    日언론 “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 당분간 단념”
    앞서 네이버 최수연 대표도 2일 국회에서 단기적으로 일본 소프트뱅크에 라인 관련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사히는 자본관계 재검토 단념 배경과 관련해 “한국 국내 여론 영향이 있다”며 “총무성 행정지도에 대해 한국 야당 일부와 네이버 노동조합이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 내에는 라인야후를 둘러싼 문제가 한일 관계의...
    2024-07-16 21:13
  • 한국부동산원 새 원장 공모…국토부 산하 기관장 모두 교체 착수
    한국부동산원 새 원장 공모…국토부 산하 기관장 모두 교체 착수
    한국부동산원은 손태락 원장의 임기가 2월 종료됐지만 4월 총선,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신임 원장 선임이 지연됐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다른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신임 수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윤형중 사장이 4월 사퇴함에 따라...
    2024-07-14 15:58
  •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하지만 한시적 기구로 여겨져 회의는 여섯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고, 법안과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22대 국회에선 야권을 중심으로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8명의...
    2024-07-10 15:19
  •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오늘 보고…‘네이버 지분 매각’은 제외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오늘 보고…‘네이버 지분 매각’은 제외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네이버 관련 업무위탁을 내년 말 종료할 것이라는 시한을 확정해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 라인야후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재발방지책 및 진척상황’ 보고서에서 “기술·기술템 이용 및 서비스 기획·기능·개발 위탁에 대한 종료 및 축소 계획을 입안했다”며 종료 시한을 내년 말로 제시했다. 또 다른 네이버 그룹사에 대한 위탁은...
    2024-07-01 17:28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 여부,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2024-06-04 17:00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 세입자는 피가 마를 수밖에...
    2024-05-09 05:00
  •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다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정치는 때로는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원칙과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21대 국회 마무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2024-05-02 16:39
  •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49.4%) 전보다 1.0%p 높아진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2024-04-21 09:20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국정 운영이 달라진다. 윤 대통령 취임 3년 차에 치른 총선에서 정권 지원론과 심판론으로 맞붙으면서다. 이번 총선 결과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적표인 만큼 여당이 승리하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야당에서 승리하면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2024-04-10 15:10
  •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종료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여야는 5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2024-03-02 13:18
  • 인요한, 인천 계양 찾아 원희룡 지원사격…“확 밀어줘부러”
    인요한, 인천 계양 찾아 원희룡 지원사격…“확 밀어줘부러”
    인 전 위원장이 정치적 행보에 나선 건 지난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역구 출마 의사나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내 역할론에 대해선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 전 위원장은 ‘선거대책위원장 등 당에서 요청이 있다면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2024-02-26 17:02
  •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통상 검사 증원은 판사 증원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법안 추진은 함께 이뤄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사정원 개정법률안은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을...
    2024-02-20 06:00
  •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
    2024-02-16 15:31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올해 1월 30일까지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자칫 정의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리 의원직을 사직해 정의당 의석수를 유지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2024-02-15 15:44
  • ‘불출마 선언’ 오영환 “위험 수당 인상? 현장 위험성 줄어드나…실질적 노력 필요”
    ‘불출마 선언’ 오영환 “위험 수당 인상? 현장 위험성 줄어드나…실질적 노력 필요”
    22대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36)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 의원은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임기 종료 후 수험생으로 복귀할 예정”이라며 “소방관들의 순직에 대한 마음의 죄책감이 유일한 불출마 선택의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10년을...
    2024-02-05 17:24
  •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회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계획을 통해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입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중 발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쇄신 결의문을 통해 “혁신법안의 통과 의지를 국회에 조속히 전달하는 등 입법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
    2024-01-29 05:00
  • 백복인 KT&G 사장, 4연임 없이 용퇴…“새 리더십 필요할 때”
    백복인 KT&G 사장, 4연임 없이 용퇴…“새 리더십 필요할 때”
    이로써 최근 KT, 포스코처럼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서 기존 최고경영자(CEO)가 '셀프 연임'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간한 시즌인데다,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새 인물 수혈론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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