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는 다음 달 26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실에서 연임 관련 결정 사항이 내려온 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의결한 바 있다. 최종 결정권자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자 정 모 씨도 1심의 징역 3년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목적물 표시...
슈트라우스의 자전적 내용을 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1부 '영웅', 2부 '영웅의 적들', 3부 '영웅의 반려자', 4부 '전쟁터의 영웅', 5부 '영웅의 업적', 6부 '영웅의 고독과 성취' 등 총 여섯 장면으로 구성됐다.
4관 편성, 8대의 호른, 2대의 하프, 여러 타악기 등이 나오는 대편성 곡이다.
이번 공연은 라이너 호넥이 객원 악장을 맡아 더욱 특별하다.
협주곡만큼이나 악장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김 내정자는 검찰 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내정자에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6일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로...
어텀 애프터눈 뷰티 세트는 라운지 앤 데크에서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3부로 나뉘어 운영된다.
호텔 관계자는 “라운지 앤 데크는 계절의 정취와 아름다움을 품은 한강 뷰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올가을, 먹을수록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애프터눈 티 세트와 함께 가을의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9일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씨 모친 50대 B 씨와 병원 간호사 60대 C 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A 씨는 요추 디스크로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이 기간 ‘젤라 인텐션 바이커 쇼츠5부’ 거래액은 876%, ‘젤라 인텐션 바이커 쇼츠 3부’는 358% 증가했다.
에이블리는 1020 유저 맞춤형 브랜디드 콘텐츠와 고물가 시대를 반영한 할인 프로모션을 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단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넘어 인기 높은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해 ‘바이커 쇼츠 스타일링’, ‘원마일웨어 연출 방법’ 등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3부 '신체· (여)신·우주론'에서는 아시아 각국 고유의 민간 신화에 등장하는 신을 작업의 주요 표현 대상으로 삼거나 우주론의 관점에서 신체를 우주의 축소판으로 바라보았던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4부 '거리 퍼포먼스'에서는 거리와 일상의 공간을 무대 삼아 진행한 퍼포먼스들을 소개한다. 5부 '반복의 몸짓-신체·사물·언어'에서는 신체 퍼포먼스의...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 씨는 항공직 경력이 없었지만,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2018년 7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오전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표는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20여 분간 조사받았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게 된 경위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해 취재진이 기다렸으나 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고 매체는 밝혔다.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