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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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법무부는 형사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2024-09-26 21:10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자 정 모 씨도 1심의 징역 3년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목적물 표시...

2024-09-25 15:44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1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를 뜯어내고 유치장...

2024-09-18 22:34
"안대 쓰고 하자"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선고 불복 항소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2024-09-07 21:29
'아동학대 혐의' 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코치 2명과 약식기소…벌금 비공개

30일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종의 ‘간이기소’를 말한다. 이들은 해당 아카데미를 다닌 중학생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식기소와...

2024-08-30 18:03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 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면서 "학업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이날 선고된 형량은 지난달 6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2024-08-28 11:10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한편 형사 사건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내는 등 ‘기습 공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수정안에서는 감경인자에서 공탁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실제 ‘신림동 흉기 난동’의 주범인 조선이 2심 선고를 앞둔 6월 기습공탁을 감행했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에게 마약을 처방해 재판에 넘겨진...

2024-08-13 14:31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내는 등 ‘기습 공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수정안에서는 감경 인자에서 공탁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감경 인자 중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 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2024-08-13 10:20
여성 지인 폭행해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보석 신청도 '기각'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보석 청구를 불허했다. 황 씨는 지난달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 씨와 말다툼 중 욕설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씨는 A 씨의...

2024-08-01 17:57
"간병인 비용도 보장" KB손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신덕만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은 "피해자 측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형사합의가 어려운 경우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에 공탁하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며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상품으로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01 10:26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탁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 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제도다. 가해자의 피해...

2024-07-23 14:02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협박 안 해, 5500만원 공탁할 것”

쯔양에게 받았다는 5500만 원을 언제 돌려줄 것인지에 관련해서는 “쯔양님 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쯔양 님에게 직접 전달을 하거나, 쯔양님께서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공탁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익명 레커들의 아무런 책임 없는 폭로전에는...

2024-07-15 15:45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1심은 “유 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 반영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유 씨가 낸 반환금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세 처분은 위법”...

2024-07-14 09:00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 저작료를 지급할 수 없으니,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이 저작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탁된 저작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합니다. 다만 추심을 하려면 법적인 권리(추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필요하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현실적인 문제에 다시...

2024-07-13 08:00
황철순, 연인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이어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황 씨의 전력을 거론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2024-07-11 15:31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범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의 영상을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2024-06-28 13:32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그러면서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공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 편지라고 규정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의 애환이나 피해자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돌연 자백한...

2024-06-26 14:51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조민혁 판사)은 21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제3자들의 이름을 특정하면서 '범행과 관련된 자들은 그들이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2024-06-21 11:06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위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2024-06-18 10:46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2024-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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