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이후 특허소송 관할집중, 국제재판부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등 일련의 제도와 입법 개선 과정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규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규칙인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재판부(특허법원 제3부) 주심을 맡아 2018년부터 외국어 변론이 허용되는...
현재 5개 고등법원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2심 소송 관할권을 특허법원에 집중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또 전국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는 1심의 관할권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등법원이 설치된 5개 지역의 지방법원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소송 당사자가 원할 경우 관할법원 외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송관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