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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랑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랑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0%에 그쳤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2024-08-12 06:00
  •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지원과 보호에 상응해 노무제공자들의 상호조직화된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교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약자 정책전문가 자문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6월 26일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정책 자문단을 발족한 바 있다.
    2024-08-07 16:32
  •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논의돼야 한다. 그래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 적용 확대에도 남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판례에 의존적인 ‘근로자성’ 정의도 정리가 필요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 경계에 있는 노동자가 늘면서 근로자성 판단을...
    2024-08-04 12:00
  •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2024-07-16 13:22
  •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은 고용조건이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만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월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이름만 등록된 설계사들도 많아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발라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2년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회사에서 비용이 늘었는데 건강보험이나 연금은 인당 금액이 더 커...
    2024-07-11 05:00
  •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국회에선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법적 보호를 골자로 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발의되고 있다. 회색지대에 있던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디센트 워크(decent work·좋은 일자리) 실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걸었다. 디센트 워크란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적정한 보수, 실질적인 노동 3권...
    2024-07-10 15:52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은 것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소위로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측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회부할지, 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직접 통과시킬진 모르겠지만 이 법이 그렇게 시급하고...
    2024-06-28 17:39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롭게 담겼다. 또한 근로자 규정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포함해 그 범위를 넓혔다. 이외에도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2024-06-25 14:17
  •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이 회장은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해도 숙련된 미용사가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 해당 근로자는 노동자의 형태이지만 동시에 학습자이기에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영자는 고용주이면서 교육담당자이기도 하다”며 “이런 특수한 형태의 업종에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미용계...
    2024-06-20 15:26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도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2024-06-12 16:07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2024-06-11 16:56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아울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가 이제부터 구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분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회의 공개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2024-06-04 14:31
  • 이재명 “노동밖 노동자 늘어...노력만큼 보상 주어지는 사회 만들 것”
    이재명 “노동밖 노동자 늘어...노력만큼 보상 주어지는 사회 만들 것”
    그는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2024-05-01 13:27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특수고용노동자처럼 국가에서 정하는 ‘근로자’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육아기에는 일정 수준의 수당이나 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감면이 하나의 지원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게 각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2024-04-24 05:00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성장 및 전문직의 고용 확대가 창출된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폐지가 우선이다.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2024-03-15 05:00
  •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전국 6개 KMI 검진센터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024-01-30 14:31
  •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상 배상책임과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레미콘기사, 배달기사 등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전속성이라는 마지막 기준까지 허물면서 2023년부터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IT개발자, 1인 사업주나 마찬가지인...
    2023-11-20 05:00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자 및 일반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를 확대하는 것에 노사는 물론 국민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준을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2023-11-13 16:21
  •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캐디, 승선근무...
    2023-10-08 21:07
  •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법 자체의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2023-07-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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