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최근 5년 보험 경력 없는데 이직 '제동'여부 확인 아닌 취업승인 절차 밟아야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심사가 증가한 가운데 퇴직자 A씨 이직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부직원들 사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업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금감원 퇴직자들 사이에서 3년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재취업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기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협회의 특성상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공직자윤리위...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올해 6월 퇴직해 11월 중 법무법인 YK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4명의 공무원(검찰수사 4급 2명, 검찰 5급 2명)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11월 심사 대상 47명 중 불승인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우선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강화 적용한다.
또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때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동시에 LH는...
금감원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은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 불허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법제가 그렇다고 해서 퇴직자들이 줄지어 금감원 직무와 무관치 않은 ‘물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현실을 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취업 직장에서...
이 기간 동안 퇴직자 총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결과 91.8%가 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 규모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모두 조사해 퇴직자와 전관 업체 DB를 구축한다. 동시에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단지를 감리한 회사의 대다수는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로 드러났다. LH가 발주하며 설계·시공·감리회사까지 선정하니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LH가 이전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한 이후로 건설업계의 절대 ‘갑’이 되어 철통 카르텔이 고착화되었다.
전력과 원전에도 카르텔이 존재하는...
“일찍 승진한 만큼, 일찍 집에 간다.”
행정직 5급 공개경쟁채용(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은 대체로 공직수명이 짧다.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일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롯데손해보험 감사로 내정된 금감원 전 부국장의 재취업 심사를 ‘취업제한’으로 결론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제8호에 해당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법령에 근거해...
조달청을 퇴직한 공직자들이 조달청 업무를 위탁받은 유관 협회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3의 독립 전문기관을 위탁업무기관으로 공모·지정한다. 퇴직자를 포함해 모든 외부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퇴직자 관리가 다른 기관으로...
금융당국 수장들은 퇴직 이후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하는데 고 전 위원장도 그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고 전 위원장이 금융연구원이 아닌 자본시장연구원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전직 금융위원장은 금융연구원에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방역의 상징’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재취업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달 말 82건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 정 전 청장은 이달부터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단기간특수전문직에 취업이 가능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승인’...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서서 중도에 나가지 않는다면 통상 실·국장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공직생활 30년 안에 퇴직한다. 퇴직하면 앞의 A 씨처럼 50대 후반에 불과하다.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민간기업에 취업하기도 어려워 3년은 쉰다. 그가 공직생활을 통해 가진 소중한 경험과 지식 등이 재활용되지 않고 썩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은 2~3년간 해외연수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을 떠난 고위공직자들의 만 나이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이억원 전 1차관과 안도걸 전 2차관은 정년을 각각 5년, 3년 남겨두고 공직을 떠났다. 1969년생으로 만 53세인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년을 무려 7년 남기고 퇴직했다.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도...
위해 퇴직 후 취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결하게 요청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입법자는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개별 행위의 제한이라는 덜 제약적인 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공직윤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기존 논리 아래 재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을 택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1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 출신 취업자는 70명으로 박근혜 정부 때 37명보다 89.2%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50명에서 72명으로 늘어 4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금융권에 취업한 경력자들은 대체로 1~4급의 고위급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기관의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절반 이상의 경력자 퇴직 시 직급을 알 수...
카카오는 2020년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를 채용했고, 2021년 7월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 경력자를 연이어 고용했다. 카카오페이 또한 올해 8월 금융감독원 출신 3급 직원이 재취업했고, 카카오스페이스는 2020년 12월 청와대 경호처 출신 4급 인사를 영입했다.
의원실은 카카오가 최근 5년간 공직자 출신 재취업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융사가 아닌 법무법인으로의 이직은 활발한 편이다.
특히 생명보험검사국은 금감원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보험사들의 적기시정조치 지원업무, 경영컨설팅 실시·사후 관리, 경영실태평가 실시·사후 관리 등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