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4건(72%), 세이프가드 54건(24%), 상계관세 10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3건, 중국 16건, 터키 14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0건, 태국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도, 필리핀, 태국 등 신흥국 규제 건수가 151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품목은 철강·금속(110건)과 화학(53건)...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동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섬유류는 현재 6개국으로부터 총 14건의 수입규제(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4건)를 받고 있다”며 “특히 2019년 이후 인도네시아, 터키 등에서 자국 섬유산업 보호와 저가 중국산 수입규제를 위해 잦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있고 미국과 터키도 폴리에스터단섬유(PSF)와...
상반기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5건(73%),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108건)과 화학(54건)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플라스틱·고무 18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기타 21건이었다.
미국의...
국가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유럽연합(EU) 6건 등 순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수입규제의 형태로는 반덤핑 조치가 150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40건, 상계관세 조치가 8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ㆍ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 긴급 수입 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이행 규정을 27일 발표했다. EU는 미국이 철강 보호 무역 조치를 강화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외국산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발령했다. 쿼터 내에선 외국 기업이 이전처럼 무관세로 EU 역내에 수출할 수 있지만, 쿼터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이행...
반덤핑 조치가 152건, 세이프가드가 40건, 상계관세가 8건이다. 올 4월과 비교해 수입 규제 조치가 8건 늘었다
품목별로는 한국산 철강ㆍ금속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96건으로 전체 수입 규제의 절반 가까이 됐다. 화학제품(37건)과 플라스틱ㆍ고무 제품(26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산 제품 수입을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연합(EU), 터키 등이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EAEU 역시 지난해 8월 맞불 격으로 수입 열연과 냉연, 도금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내리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현대자동차 러시아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도금 강판은 이번 보고서에서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됐다.
EA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WTO 통보와 국가간...
7일 터키의 세이프가드 철회에 이은 호재다. 다만 캐나다 정부가 다른 무역 구제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긴장을 늦추긴 이르다는 게 산업부 측의 우려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터키의 세이프가드 철회로 한국 철강 업계는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한국의 대(對) 터키 철강 수출액은 8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특히 터키 공장을 유럽 시장 거점으로 삼고 있는 현대차에 납품하는 물량이 많았다.
이 같은 점 때문에 터키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발표하자 우리 철강 업계와 자동차 업계는 터키 정부에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한국 제품에...
지난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에 고관세 조치를 내리자 EU, 캐나다, 터키 등도 잇따라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철강·금속 분야에선 85건의 대한(對韓) 무역 규제가 내려졌고 시행을 준비 중인 경우도 11건이다.
이 상무는 "미국·유럽 수출 쿼터 준수 등 수출물량...
EU, 캐나다, 터키의 세이프가드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조강 생산 규모 역시 2018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업종은 신형 SUV의 주요시장 투입 확대, 터키·페루 등 FTA 추가 관세인하 등으로 수출 및 내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차 판매 증가에 따른 국산차 생산 감소 및 수출 증가세 부진...
특히, 미국 태양광 시장은 세이프가드의 시행으로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견조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세이프가드의영향으로 5월까지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시장의 성장으로 재고가 급격하게 소진되어 6월부터 본격적인 수입이 늘어났다. 미국의 세액공제제도도 한몫을 하고 있다. 2020년 이후 공제비율이 소폭 감소되지만 꾸준히 강세를 이어갈...
이 가운데 EU, 터키, 캐나다 등은 이미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시행 중이다.
산업부는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으로...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터키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는 터키 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및 자동차 산업 등 터키 연관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 문제는 동남아 수출 감소 = 유럽연합(EU)은 19일(현지시간) 23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 조치를 발동하며 역내 무역 보호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EU는 수입 철강에 글로벌 쿼터를 적용한다. 국가에 상관없이 쿼터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출하고, 물량을 모두 채우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는 EU의 쿼터 설정이...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하고 19일부터 잠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3년 평균 수입 물량의 100%는 무관세이지만 초과 물량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EU는 한국의 4위 수출 대상국이며 수출 물량도 2015년 245만 톤, 2016년 312만 톤, 2017년 330만 톤 등 증가하고 있어 대 EU 철강 수출의 타격이 작지 않다. 이에 정부는...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수는 반덤핑 22건, 상계관세 2건, 세이프가드 9건 등 총 33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30건), 터키(17건), 중국(15건), 캐나다(12건), 브라질(11건), 태국(8건), 호주(7건), 말레이시아(7건), 인도네시아(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미국, 인도, 터키, 중국, 캐나다 등 5개국이 114건으로 총규제의 56.4%를...
이처럼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서 글로벌 주요 국가가 적극적인 방어와 보복관세, WTO 제소, 세이프 가드 조치 등 갖가지 강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무역단체의 대응은 ‘의견서 제출’을 포함한 미온적 대응에 머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우리보다 규모가 뒤쳐진 인도와 터키, 멕시코...
현재 진행 중인 EU·터키의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서는 해당국 정부 및 업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ASEAN 고위경제관리회의 등 다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수입규제협의회에 이어서 우리기업의...
5일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한 철강·금속 제품에 가해진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95건이다.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가한 건 미국이다. 국내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는 반덤핑 21건, 상계관세 7건 등 모두 28건(29.4%)에 달했다. 올해 초 한국산 대형 구경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