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23만여 명 중 불법체류자는 41만여 명으로 18.3%에 달했다. 2017년 25만여 명에서 5년 새 63% 넘게 급증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12.4%에서 3.6%까지 하락했다.
브로커 단속이 제보, 신고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 데다가 출입국 관리소 단속 인원도 3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 서 교수는 “불법체류자 한 명 잡는 것보다...
26일 법무부가 발표한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보면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가 주요 골자를 이룬다.
정부는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교 졸업 뒤 바로 구직(D-10)‧취업비자(E-7 등) 전환이 가능하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취업비자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국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261만명…5년 내 300만명 넘을 전망‘톱티어 비자’로 AI·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지 지원‘패스트트랙’ 수혜 범위, 우수 일반대학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청년 드림 비자’ 신설…한국전 참전국·경제협력국에 기회 부여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해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법무부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약 261만 명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내년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평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디지털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PC와 모니터 총 351대를 기증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비대면 업무환경...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다. 이들은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교육과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아동을 위해 방과후교실, 심리·정서 상담 등을 지원해 한국 사회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경기도 내 22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실제로 그는 집권 후 부유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우대 세금혜택을 비롯해 사모펀드 투자, 사립학교 수업료 등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천명했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가뜩이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로 런던의 금융허브 지위가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노동당 정부가 부유층을 겨냥한 세금...
4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석간)
△충북-식품제조업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식(석간)
△’24년 전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25일(수)
△고용부 장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18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4대 금지 캠페인 추진(석간)
26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지난해 문을 닫은 경남 김해시의 한 동물원에서 외국인 사육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12시45분께 부경동물원 사자 사육장에서 러시아 국적의 사육사 A씨(67)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최초 신고자는 해당 동물원에 남아 있던 물품을 중고로 구매하기 위해 들렀다가 사자 사육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이번 업무 협약은 외국인 고용허가제(EPS)의 비전문 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수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하나은행의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하나 EZ’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나은행의...
올 4월 전주 객사길에 문을 연 ‘전주객사점’은 인근 타운 매장과 더불어 내·외국인 고객이 즐겨 찾는 ‘K뷰티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 1~8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0% 가량 증가했다. 올리브영은 경주황남점 오픈을 기해 비수도권에서 특화 매장을 점차 늘려가며,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올해 국내 대학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유학생 증가는 지역별·분야별 유치 정책이 추진된 영향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교육부는 평가했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
법무부는 전 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1043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4.7%(32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7%(59억 원) 각각 늘었다.
우선 마약 청정국...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기존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을 허용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육아 서비스 비용을...
대해 언급하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서로 도움이 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이 들어오는 길을 지나치게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많이 생기는 상황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송출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주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본인 손에 쥐어지는 것은 적다"고 설명했다.
박홍기 위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여다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취업 문제, 언어장벽, 학업 및 진로 고민을 직접 듣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는 어젠다를 주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리=한성주 기자 hsj@
박 위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들여다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며 “외국인들에게 취업 문제, 언어장벽, 학업 및 진로 고민을 직접 듣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아젠다를 주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사적 계약이 아니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사적 계약은 추진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준비 중인 시범 사업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플랫폼 통한 사적 계약 서비스"라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대학 81%와 제휴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체류 시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발급대행, 임대차ㆍ거소지 신고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외국인 고객에 대한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입국 후 계좌개설 등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우리은행의 외국인 전용...
지난해 265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포르투갈을 찾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2%, 2019년(팬데믹 이전)보다는 7.7% 증가한 수치라고 국립통계연구소(INE)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광업은 직간접적으로 338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12.7%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경제성장률 2.3%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1%포인트를 책임졌다. 이런 여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