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보도PP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종편·보도PP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방송사가...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등 방송 규제도 전면 검토해 개선한다. OTT 출현으로 정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지상파방송 및 종편ㆍ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사업자의 심사 부담을 덜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케이블 방송...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허가ㆍ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면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낼 수도 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실태점검 후 필요할 경우 같은 조치를 타 방송사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예정된 재허가ㆍ재승인 심사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다. 정부에서는 면직 절차에 착수해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면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원장 신분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방통위 독립성이 중요한 것이 아닌, 방송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독립이...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전조치에도 TV조선이 종편 재승인 점수를 받자,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특정평가 항목의...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 중 측근 이모 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부당 개입했는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의결절차를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통위는 지난 6월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서울북부지검은 23일 감사원 이첩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감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MBN은 심사평가 총점이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돼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출범 10년 동안 외형 성장...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 JTBC는 714.89점, MBN(매일방송)은 640.50점을 획득했다. MBN은 기준치에 미달함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매일방송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했다.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MBN은 최초 승인 당시뿐만 아니라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에도 차명 자본금이 포함된 상태로 심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1심에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을 기소했고 이들은 자본금 부당 충당 혐의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 제18조에...
그는 상반기에 일부 종편 보도 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다며 하반기에도 나머지 종편 채널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엄격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재난방송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응해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통역 인력 확충 등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있다”며 “맞춤형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협찬을 받아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적용한 이후 협찬 방송 프로그램 횟수, 프로그램명, 협찬 품목 등이 종합적으로 집계·분석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에서 가장 많은 협찬을 받은 건강 프로그램은 △굿모닝...
기자의 취재 윤리위반 논란이 불거진 채널A에 대해서는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청원 답변에서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선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올해 3월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며 재승인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한편 종편은 3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TV조선은 지난 2017년 3월 심사 기준점 650점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고,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했었다. TV조선과 기자 취재윤리 문제가 불거진 채널A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제안한 '재승인 취소'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증선위 심의 결과가 추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날 증선위원들은 심사숙고를 했고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이달 30일 열리는 차기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증선위가 MBN의 분식회계 수준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 제재 내용은 공개된다. 증선위뿐 아니라 종편...
종편 역시 949건의 심의 결과 행정지도가 62.8%를 차지했고, 법정제재가 20.3%, 문제없음은 19.7%로 결론났다.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은 종류에 따라 방송평가시 감점 조치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하지만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가 없어 무의미한 조치나 다름없다.
신경민 의원은 “무한반복 행정지도는 결국 방송의 질적 하락 앞에서 방심위가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