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정부 여당은 집권이래 상대방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정치로 일관해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설파한바 있다. 이것은 요즘...
추 원내대표는 앞선 회의에서도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며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며...
110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억만장자 파월 잡스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법무장관·부통령 등 해리스의 정치적 이력의 중요 전환점에서 조언, 모금행사 등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참패한 뒤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법 왜곡죄’ 입법을 비롯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대책위는 27일 검찰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제도개선 방안 등을 통해 정치검사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자 한 줌의...
되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민주당의 재집권’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이 대표 재판 1심 판결, 문 전 대통령 수사 등 굵직한 현안들을 거치면서 두 사람의 동맹은 끈끈해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권심판론’, ‘검사 탄핵’ 등으로...
다만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원칙’을 방패 삼아 판단을 미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2022년 5월 대검 차장검사로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총 2년 4개월을 끝으로 대검 청사를 떠나게 됐다.
이 총장은 “검찰이 세상사 모든...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이라는 제보들도 쏟아지고 있다는데 실제 그런 것이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수사하는 검사 탄핵, 판사 탄핵도 모자라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든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접전은 아니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겼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토론 내내 트럼프를 증인석에 세우는 등 검사 출신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이 TV토론을 시청한 605명의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가 해리스 부통령이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고...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수심위원 15명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역시 논란거리다. 다수결에 따라 불기소 의견이 최소 8명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나, 검사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8대 7은 정치적 논쟁을 오히려 키울 수 있어 적어도 9대 6, 가장 좋은 건 ‘10대 5’ 의견 이상으로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김이현 기자 spes@
검찰이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상황이 이례적인지를 확인하고자 다른 출장에서 골프를 쳤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이 2021년 대선 당시 지지율 등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자 김 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유대인은 머리 검사받아야”“미국과 이스라엘 수천 년 함께 하도록 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대인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 유대인 연합 행사에서 “그들(민주당)이 이기면 이스라엘은 없어진다. 기억하라. 그들이 이기면...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자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난했다. 또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며 “탄핵을...
이 관계자는 “위헌‧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게...
군사독재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한 자리를 정치 검사들이 꿰차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상대 입법 로비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2020년에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임 고검장은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한 대표가 공언한 대로 대법원장 제3자 추천 특검을 발의하니 (약속을) 이행하라는 취지”라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과 인력도 늘었다. 수사 기간은 20일(70일→90일)이 늘었고, 특별검사보는 3명에서 4명, 특별수사관은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언론...
야권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검찰개혁‧수사 기소 분리는 반대”
심 후보자에게는 검찰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 연휴 직전 5일간 각각 1160만 원과 1350만 원을 몰아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