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기업결합 전문가인 김성하(행정고시 31회) 고문과 로펌 변호사로서 유일하게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 김동아(24기) 변호사, 이병주(34기)‧장품(39기)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대리해 글로벌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취소시키고 제재를 받아낸...
그 대상이 제1야당 대표 및 전직 대통령 부부와 전직 대법원장이어서 그렇다. 그 폐해는 정치 판사들의 재판 지연 가세에 못지않다.
역할모델의 전형은 용맹스러운 군인이다. 육사교장 망신 주기를 시작으로 한미동맹 훼손 의심이 가는 언행과 ‘정신 나간 국민의 힘 의원’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계엄’ 운운하는 사성장군 출신 의원의 역할모델은 만용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며 국회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김 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0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 골프클럽 대표 B 씨를 통해 비회원임에도 회원가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이용비에 대한 차액 8만원을...
김동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전현직 언론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다.
공범 A...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27) 씨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홍 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8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홍 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방법을 사전에...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전직 아역배우이자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활약하던 승마선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마선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의 부모로부터 말 구매비용을 명목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를 협박하고 거액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임 씨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임 씨와 함께 돈을 뜯어내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팀장 박모 씨도 구속...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 날짜를 기존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9월 6일까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과 연관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어디까지 면책되는지는 하급심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 지연 방조, 법원장의 재판부 병합에 따른 재판 지연 조장,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몇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와 그를 추종하는 법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본 칼럼은 이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므로 다시 다루지 않겠다.
정치의 사법화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된 일을...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보호관찰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죄 평결에도 대선에 입후보는 가능하지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 적잖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회삿돈으로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한 뒤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4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은 6주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날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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