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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24-09-12 14:18
  • '부동산 가두리 멈춰주세요'…입주민·중개업소 갈등 커진다
    '부동산 가두리 멈춰주세요'…입주민·중개업소 갈등 커진다
    부동산 가두리는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방 등에서 상한금액을 정해 주민들이 그 이상 가격으로 매도를 원하면 거래가 어렵도록 하거나,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보다 싼값에 허위 매물을 내놓는 등 의 영업 행위를 통칭한다. 또 시세 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된 거래는 신고를 최대한 늦춰 호가가 특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업 방식이...
    2024-09-04 16:46
  •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2024-08-26 22:04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신 부장검사는 “교사의 개입이 적어진다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고, 학폭전담조사관이 학교 현장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한 무고성 신고 및 허위 진술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 고충이 많아 조사 업무를 외부에 맡긴 건데 이 제도를 통해 학폭 사건이 줄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이 제대로...
    2024-07-11 05:00
  •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을 세우고 모집 신고하도록 바뀐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동의 의사를 회신받았을 때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부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재산관리부서 등의...
    2024-06-19 11:15
  •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2024-05-09 15:30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국세청에 그 신고 내용을 사실조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해외금융계좌 금액 합계 5억...
    2024-04-20 08:00
  •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후보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11 01:23
  •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2024-04-10 10:09
  •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2024-04-09 20:41
  • 이번엔 퇴계 이황...끝없는 김준혁 막말 논란
    이번엔 퇴계 이황...끝없는 김준혁 막말 논란
    양 후보는 재산 신고 시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0억 원 낮게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화성을 공영운 후보의 부동산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등 박빙 지역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남은 셈이다. 현재 여야가 점치는 박빙 지역은 전국에서 50여곳에 이른다. 민주당은 현재 전국 지역구 254곳 중 110곳을 우세로 점치고 있으며...
    2024-04-09 15:22
  •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 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2024-04-08 12:36
  •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그러면서 이 후보가 TV토론회에서 '21대 총선에서 현금 5억원과 일부 미술품을 누락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허위신고 이력을 실토했다며 이번 재산 신고도 신빙성이 없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도 전날 이 후보의 재산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2024-04-04 18:17
  • 이재명 "세종갑 잃어도 갭투기 의원 안돼…용서 못할 죄"
    이재명 "세종갑 잃어도 갭투기 의원 안돼…용서 못할 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갭투기·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제명·공천 취소와 관련해 "팔 하나를 떼는 심정"이라면서도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지원 유세차 방문한 서울 송파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공당 공천 심사를...
    2024-03-24 16:24
  •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3일) 갭투기·허위 재산 신고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를 제명 및 공천 취소했다.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경기 고양, 세종 등 전국 곳곳에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도 부동산 가액에 육박해 갭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가 공천...
    2024-03-24 14:16
  • 민주 "세종갑 이영선, 당에 허위 재산신고…법적대응 검토"
    민주 "세종갑 이영선, 당에 허위 재산신고…법적대응 검토"
    강 대변인은 이 후보가 앞서 제출한 서류상 재산 누락 규모에 대해 "다수의 허위 누락이 있었다. 한 채의 누락이 있어도 누락인데 다수의 누락"이라며 "윤리감찰단 검증 단계에서 소명이 있었겠지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위임받은 당헌당규상 비상징계권을...
    2024-03-24 11:33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학력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는 허위의 대상이 한정된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한 것이며 출생지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 등이 그 대상이다. 유독 학력과 경력 기재에 관련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거 공보에서 학력에 엄격한...
    2024-02-11 09:00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억1450만 원은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2024-01-10 11:00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최완규 작가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60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은닉재산을 신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3-12-14 14:33
  •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그러면서 “허위 신고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돼 있을 뿐 아니라 당에서도 후보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 보유 자체를 다 문제 삼을 순 없다”면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문제 소지를 파악할 수 있기에 그 내용을 보고 검증위원회에서...
    2023-11-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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