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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현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행위는 상임위원회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1항과 제13조 1·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2024-06-28 14:30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향후 하이퍼워크 솔루션 상용화에 이어 메타버스 가상 융합공간을 업무공간으로 확장시킨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4일 최백준 틸론 대표이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IPO(기업공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닥 이전 상장 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지 7년 만이다. 2001년 설립된 틸론은...
    2023-07-14 16:34
  • KT 임시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잠잠’…CEO 선임 과정 역할 ‘주목’ [안갯속 수책위 역할론_하]
    KT 임시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잠잠’…CEO 선임 과정 역할 ‘주목’ [안갯속 수책위 역할론_하]
    정관 변경안으로는 △사내이사 수 축소 △복수 대표이사 제도 폐지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기준 상향 △이사 임기 관련 규정 개정 △대표이사 자격요건 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역할 변경이 안건으로 올랐다. 사외이사 후보자 6명은 △곽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산하 차량IT융합혁신센터 운영위원장 △김성철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2023-06-28 09:23
  •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주주 평등이라는 상법의 대원칙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은 무효가 되거나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 사전동의권이 아니더라도 투자자가 이사 임명권 등을 이용해 이사회에...
    2023-05-25 05:00
  •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또 선거인명부작성일 5월10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이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사 갔다면 사전투표 활용 갑자기 이사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선거인명부 작성...
    2022-05-12 16:15
  • '사문서 위조ㆍ횡령' 전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사문서 위조ㆍ횡령' 전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김 전 총장은 2017년 9월 선임이 취소된 상지학원 전 이사장·이사들과 이사장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당하게 발급받은 상지학원 인감증명서로 징계 무효 소송의 상고 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총장은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로 해임돼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2021-06-22 13:57
  • 대법 "주식 조기상환했어도 대금 받기 전까지 여전히 주주"
    대법 "주식 조기상환했어도 대금 받기 전까지 여전히 주주"
    반면 2심은 A사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어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등을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기상환권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탈퇴해 상환대금 채권자로서 지위로 전환하기 위한 의사를 회사에 통지한 이상 상환대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로 변경됐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04-29 06:00
  • 법원, VIK 투자 비피유홀딩스 대표 해임 무효…“권한없이 이사회 소집”
    법원, VIK 투자 비피유홀딩스 대표 해임 무효…“권한없이 이사회 소집”
    이어 “2월 이사회에서 이뤄진 오 대표에 대한 해임 결의, 새 대표이사 선임 결의 등은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초해 대표이사나 이사의 자격으로 이달 16일 이사회를 소집한 A 씨 등에게 적법한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 대표는 이철 전 대표와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 오 대표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2020-04-20 15:24
  • 리더스 기술투자, 무자격 사외이사 선임 논란
    리더스 기술투자, 무자격 사외이사 선임 논란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제 되는 사외이사는 2개 다른 회사의 이사 및 집행 임원의 직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또 결격사유가 있는 사외이사가 한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에 수차례 전화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2019-11-01 13:19
  • ‘회삿돈 사적 사용’ 우병우 아내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회삿돈 사적 사용’ 우병우 아내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 명의 법인카드와 마세라티 차량을 리스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 화성의 토지와 관련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 이 씨와 이 전무 모두가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화성시청 공무원의 진술을 볼 때...
    2019-09-05 12:00
  • [기자수첩]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고 처벌하나요?
    [기자수첩]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고 처벌하나요?
    중요하겠지만, 처벌 강화를 통해 기업과 감시자에게 상법 자격 요건 위반이 무거운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해임 또는 과태료 부과로 잘못된 행위를 무효화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까다로운 자격요건 만큼이나 위반 시에도 형사처벌 등의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때 감시자를 감시하기 위해 세워진 규정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2019-01-30 17:46
  • 주총서 해임된 대표이사 4년 후 취소 확정판결…대법 "자격 회복"
    주총서 해임된 대표이사 4년 후 취소 확정판결…대법 "자격 회복"
    주총 무효로 대표이사 자격이 회복되면 정 씨의 혐의는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2심은 "임시주총 결의 취소 확정판결로 범행 당시에도 대표이사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은 소급해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회복한다...
    2018-12-07 06:00
  • 호텔롯데, 보바스 병원 인수 확정…회생 조기종결 ‘눈앞’
    박성민 전 이사장 등 특수관계자들은 M&A 조건의 회생절차가 부당하다며 호텔롯데의 인수를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만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 인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바스병원이 위치한 경기 성남시 소재의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병원의 영리화 소지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회생법상...
    2017-09-21 15:14
  • 롯데그룹, 9월 중 보바스병원 인수·회생종결 완료…실버산업 ‘박차’
    그러나 재단의 부실을 초래한 박성민 전 이사장 등 특수관계자들은 M&A 조건의 회생절차가 부당하다며 호텔롯데의 인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만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 인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바스병원이 위치한 경기 성남시 소재의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병원의 영리화 소지에 강한 우려를...
    2017-08-10 10:11
  • [단독]코스닥업체 20곳, 사외이사 불법 의결권 행사
    무자격 사외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해당 회사의 이사회 안건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상법상 자격 요건에 미달된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9월까지 4~10여 차례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모두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거수기 역할에 그친 것이다. 예컨대 대형 코스닥업체인 뷰웍스의 대표는 계열사 등기임원을 겸직하면서 다른 코스닥업체 파크시스템즈의...
    2017-02-13 08:37
  •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천정배 “상생의 시대 열려면 ‘개혁연합정부’가 답”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천정배 “상생의 시대 열려면 ‘개혁연합정부’가 답”
    호남 출신인 제가 작게는 호남 차별이라는 한국사회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 전진을 이루고, 나아가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의지와 자격을 지녔다고 본다. 우리 사회 개혁의 최선봉에 서온 호남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개혁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개혁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신뢰를 드린다면 아직 가능성은 충분하다.” △호남...
    2017-02-09 10:54
  • [SP] 27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대교, 2분기 영업익 108억원..11.8% 증가 ◇효성, 2분기 영업익 3310억… 전년비 29% 증가 ◇일양약품, 2분기 영업이익 42억… 전년비 67% 증가 ◇현대차, 상반기 영업익 3조1042억…전년비 7.0% 감소 ◇윤세영 SBS 회장, 태영건설 주식 50만주 취득 ◇정영우 이학영씨, 이엔쓰리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LG생활건강, 상반기 영업익 4589억…전년비 32...
    2016-07-27 09:00
  • KBO, 2016년 규정 변경… FA 우선 협상기간 폐지 등
    KBO, 2016년 규정 변경… FA 우선 협상기간 폐지 등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FA 선수와 원 소속구단의 우선협상기간을 폐지하고 모든 구단이 동시에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지난해까지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일주일 동안 원 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템퍼링(사전 접촉)을 막기 위해 ‘이 규정을 어기는 구단은 계약 무효와 함께 3년간 1차 지명권이...
    2016-01-12 16:10
  • [피플 in 세종] 시장 자유경쟁·국민경제 균형발전 이끄는 ‘매의 눈’
    [피플 in 세종] 시장 자유경쟁·국민경제 균형발전 이끄는 ‘매의 눈’
    2003년 미국 파견 기간에 조지타운대에서 로스쿨을 마치며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 전 부위원장은 퇴임 이후에는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는 첫 미국 로펌 변호사가 됐다. 주순식 전 상임위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21회로 관가에 입문해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한 후 지난 1995년 공정위 독립...
    2015-10-22 11:00
  • [롯데 분쟁 2라운드]상처뿐인 롯데 경영권분쟁, 종업원지주회 지분 27.8% ‘분쟁 불씨 지폈다’
    [롯데 분쟁 2라운드]상처뿐인 롯데 경영권분쟁, 종업원지주회 지분 27.8% ‘분쟁 불씨 지폈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이 한·일 양국에서 제기한 3건의 소송 중 1건은 신 총괄회장 위임장을 받아 일본에서 제기한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무효소송'이다. 나머지 2건은 한국에서 제기한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공동으로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다. 신 전 부회장의...
    2015-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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