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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라과이와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정부 협력 채널 최초 구축
    파라과이와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정부 협력 채널 최초 구축
    특히, 다른 메르코수르 국가 대비 저렴한 임금과 낮은 세율, 유리한 원산지 조건 등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지난해 파라과이 신차 모델별 점유율에서 상위 20대 모델 중 한국산이 40%인 8대를 차지하고, 우리 자동차용 케이블 제조업체가 현지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으로 성장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파라과이로의...
    2024-08-23 06:00
  • 한경협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 앞당기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해야"
    한경협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 앞당기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해야"
    한경협은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당은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됐으나 2018년부터 제외됐다. 또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대기업은 5%)를 초과하는 출연에 대해 상속...
    2024-08-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4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최상목 부총리, 주한 일본대사 접견 22일(목)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연금통계 결과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4.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일(금) △기재부 2차관 17:00...
    2024-08-18 08:52
  •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양당의 경제·산업 정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2024-08-13 11:00
  • 미, 전기차 전환 공장에 보조금 17억 달러 지원…현대모비스도 수혜
    미, 전기차 전환 공장에 보조금 17억 달러 지원…현대모비스도 수혜
    협정에는 투자와 고용 목표를 충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ㆍ육아, 연금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줄리 수 노동부 장관 대행은 “이 보조금은 백지수표가 아니다”면서 “기업은 지역 커뮤니티를 고양시키고,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퇴 압박에 시달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07-12 12:26
  • 한-미, 워싱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시작
    한-미, 워싱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시작
    한편,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미국과 체결하고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는 2021년 기준 1조1833억 원 수준이며,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024-06-11 08: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2024-05-19 08:57
  •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2024-04-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2024-03-24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2024-02-25 08:51
  • 대한항공, 티웨이에 항공기 임대 논의…인력도 임시로 소속 옮긴다
    대한항공, 티웨이에 항공기 임대 논의…인력도 임시로 소속 옮긴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웻 리스를 허용하는 항공협정을 맺은 국가가 적어 티웨이항공이 웻 리스 방식으로 항공기를 들여올 경우 항공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이 장거리 운항을 위해 직접 항공기를 들여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시간이 더욱 길어져 연내 유럽 4개 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의...
    2024-02-20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2024-02-18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대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석간) △민관이 합심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의 새로운 장을 연다...
    2024-02-04 0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자유무역협정(FTA) 수산업 훈련연수 △2023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22일(금) △해수부 차관 10: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목포)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결정·고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12-17 10:05
  • 테슬라 보이콧, 스웨덴서 덴마크로 확산…“테슬라 차량 스웨덴으로 운송 안 해”
    테슬라 보이콧, 스웨덴서 덴마크로 확산…“테슬라 차량 스웨덴으로 운송 안 해”
    얀 빌라드센 3F 노조 운송 부문 회장은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 하나라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 순 없다”며 “우리는 북유럽 노동시장에 관해 몇 가지 협정을 맺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금속노조 IF메탈 조합원들이 임금 단체 협약 체결 거부에 맞서 6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2023-12-06 08:41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방문 기간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청년 임금 체납 문제와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 현안도 챙길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 그...
    2023-11-28 11:16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는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표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올해(1.4%)보다 높은 2.2% 성장할...
    2023-11-17 07:00
  • [사설] 민노총은 뭘 노리고 지하철 파업 깃발 흔드나
    올바른노조는 “당신들이 지키고자 한 그 정치적 무언가 덕분에 신규채용 인원 확보, 임금 인상, 향후 경영평가, 서울시의 지원 전부가 날아가게 생겼다”고 했다. “명백한 정치 파업”이라고도 했다. 2차 파업은 장기화할 공산이 없지 않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가운데 70%가 민노총 소속이다. 1차 파업 때도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출근 시간대 지하철...
    2023-11-16 05:00
  • 전기차부터 타이어까지, 중국 기업 美진출 교두보 된 한국
    전기차부터 타이어까지, 중국 기업 美진출 교두보 된 한국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30%에 가까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나아가 전기차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제 혜택도 일부 누릴 수 있다.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원료(또는 부재료)를 사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계 자동차 기업이 한국을 생산...
    2023-11-14 16:58
  • [플라자] 더 좋은 공장을 꿈꾼 방글라데시
    [플라자] 더 좋은 공장을 꿈꾼 방글라데시
    1990년대 후반 미국은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조건으로 대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의류의 쿼터를 매년 증가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섬유·의류 무역협정」을 만들었다. 해당 협정의 첫 대상국은 캄보디아였다. 미국과 캄보디아는 이 협정에 만족했으나, 문제는 개도국 내 노동인권이 개선되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였다. 이에...
    2023-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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