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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취임 두 달…금투세·의정갈등 ‘산 넘어 산’
    한동훈 취임 두 달…금투세·의정갈등 ‘산 넘어 산’
    만약 한 대표가 의료계를 설득해 전국민적 관심사인 의정갈등 해법 마련의 물꼬를 튼다면 정치적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협의체 구성이 흐지부지되면 한 대표의 존재감도 옅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투세 폐지도 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 대표 취임 후 지속적으로 금투세 이슈를 언급하며 이슈몰이를 해온 한 대표가 야권의 협조를 얻어내...
    2024-09-22 17:26
  •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한동훈에 주어진 시간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한동훈에 주어진 시간
    추석 전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출범은 무산됐고,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여권 안팎에선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권의 황태자’이자 보수 진영 차기 대권주자 1위였던 한 대표에게 걸었던 기대치가 낮아지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2024-09-18 15:32
  • 오세훈 서울시장 “의정갈등, 겨울이 더 큰 고비"...'핵잠재력' 재차 강조도
    오세훈 서울시장 “의정갈등, 겨울이 더 큰 고비"...'핵잠재력' 재차 강조도
    “핵 잠재력 확충 필요…한미 원자력 협정 잘 이끌어야”‘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 한강버스‧UAM으로 확대 계획‘지구당 부활’ 반대 의견…“진정한 정치 개혁 고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정(의료계‧정부) 갈등 장기화와 관련해 “환자 단체까지 포함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18일 BBS 라디오...
    2024-09-18 13:36
  • 머리 맞댈 의제 많은데, 만나지 못하는 여야정
    머리 맞댈 의제 많은데, 만나지 못하는 여야정
    직역단체 참여와 관련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여하는 의료계와 먼저 출발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료단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참여하겠다는 단체가 어느 정도 된다면 우선 출범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특히 민주당이 내건...
    2024-09-16 07:00
  • 한동훈 "의사는 정부 적 아냐…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해야"
    한동훈 "의사는 정부 적 아냐…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해야"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협의체에 대표성이 있는 의료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여야의정 협의체의 공감대가 흐지부지 되는 결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을 함께 해달라"고 반대...
    2024-09-12 14:16
  •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전 조치를 통해서 성난 의료계를 달래고 일단 (협의)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알지만 무작정...
    2024-09-10 16:28
  • 의대에 5조원 투입한다는데…증원 백지화·정권 바뀌면 계획 ‘미지수’
    의대에 5조원 투입한다는데…증원 백지화·정권 바뀌면 계획 ‘미지수’
    이 때문에 그간 증원에 반대해온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도 이번 투자 방안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교육부는 증원 의대의 투자 계획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며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이날 투자 방안을 통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2024-09-10 15:26
  • 의·정 갈등 제자리…의료계 "당장 백지화, 수험생 이해해줄 것"
    의·정 갈등 제자리…의료계 "당장 백지화, 수험생 이해해줄 것"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것 외에 폐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헌법(제36조 제3항)’도 ‘국민 보건’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2025·2026년도 증원 백지화가 2027년 증원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의협은 벌써 ‘감원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력 추가 이탈 방지와 신규 의료인력 수급에 집중할...
    2024-09-09 16:04
  • ‘의료파업’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의료 GNI 감소율, 4년來 ‘최고’
    ‘의료파업’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의료 GNI 감소율, 4년來 ‘최고’
    2분기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실질 GNI, 전분기 대비1.86%↓2020년 -1.94% 이후 감소율 가장 커…감소액은 2000년 이후 최대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는 6.87% 급감하기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대정원안에 반대한 의료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감액만 놓고 보면 2000년 의약분업 총파업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4-09-09 15:22
  • ‘여야의정 협의체’ 공감했지만...해법 도출 ‘첩첩산중’
    ‘여야의정 협의체’ 공감했지만...해법 도출 ‘첩첩산중’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라도 먼저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의 참여가) 늦어지면 추석 전 여·야·정부터 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대책을 모색하면서 의료계 동참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체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24-09-08 14:16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이날 김 지사는 7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에 대안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일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머리가 없으면 오히려 망친다. 지금의 오기를 포기해야...
    2024-09-07 17:28
  •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50인...
    2024-09-04 11:44
  • 의사협회 “응급의료 무너지는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 악화”
    의사협회 “응급의료 무너지는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 악화”
    중단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고 추석 연휴 응급실 고비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심각한 위기”라며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2024-09-03 08:53
  •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도 반대하면서 PA간호사 제도화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계 혼란은 당분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보건의료노조 양측 모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은 전날 오후 9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4-08-28 13:55
  •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의료계 현안으로 상정하고 전면 반대에 나섰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2일까지 정부가 간호법 논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지만, 전공의 공백으로 병원 내 일손이...
    2024-08-21 15:41
  • ‘간호법’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 격화…의사단체 등 반발 거세
    ‘간호법’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 격화…의사단체 등 반발 거세
    임현택 의협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을 비롯한 14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20일 열린 14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회의...
    2024-08-20 20:02
  •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 악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강당에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2000명...
    2024-08-19 15:20
  • 꿈쩍 않는 전공의…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날까지 ‘묵묵부답’
    꿈쩍 않는 전공의…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날까지 ‘묵묵부답’
    3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126개 의료기관은 이날 오후 5시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났다. 사직 및 임용 포기 처리된 이탈 전공의 수는 7648명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결정하고...
    2024-07-31 14:42
  •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장기화가 한국 의료를 총체적 난국으로 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다수의 병원에서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지역 소위 빅5 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2024-07-29 15:07
  • '수가 손질' 첫발…인상률 낮추되 진찰·응급에 더 준다
    '수가 손질' 첫발…인상률 낮추되 진찰·응급에 더 준다
    한편, 환산지수 ‘10% 이상’ 일률적 인상을 요구하며 환산지수 차등에 반대해온 개원가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논평에서 “전체적인 재정 증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쥐꼬리만 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의 분열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7-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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