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적기인가? 요즘 국내금융은 환경변화 요인들로 넘쳐나고, 가계부채 문제, 주가조작과 은행권 횡령사고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어지지만, 감독체계개편 이슈는 다소 생뚱맞게 들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금융에 대형위기가 닥치면, 시장 불안정을 핑계로 지금은 체계개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개편 논의의...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것은 윤석헌 전 원장 때인 2019년 5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자리에서 이 원장은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후임자 물색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의 배경에 대해...
윤석헌 전 금감원장 역시 확보된 자본을 자사주 매입으로 소진하기보다는 실물경제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부진하고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이 배경이었다.
통상 자사주 취득은 경영진의 책임 경영 중 하나로, 향후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의 자사주 취득은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저지하기도...
사모펀드 사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정은보 전 금감원장에 이어 이 원장까지 3명의 금감원장을 거치고 있는 금융사건이다. 5대 사모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독일헤리티지·이탈리아헬스케어)에 집중되고 있지만, 펀드 부실로 환매 중단이 된 소규모 펀드도 많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사모펀드 사태는 사건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자성의...
하지만 금감원 노동조합은 “모피아 출신 낙하산이 원장으로 오던 시절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라며 “호락호락하지 않은 비관료 출신 윤석헌 금감원장을 손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간은 주로 행정고시 출신이 금감원장에 올랐는데, 당시 원장이었던 윤 원장은 행시가 아닌 교수 출신이었다.
한편 이 원장은 8일 취임 후 기자실에 들러 첫 번째 해결...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 부활한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금융회사에 자율규제를 부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검사체계 개편 이유로 “종합검사가 금융회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사후제재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현재 정은보 금감원장은 ‘서비스’ 제공에 방점을 찍는 상황이다. 금감원장에 따라 종합검사 부활, 조직개편 등이 좌우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두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냈다. 윤 전 금감원장은 2018년 취임식에서부터 '금융 감독' 의지를 보였다. 그는...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감원에 가서 금감원장을 만난 것은 2015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의 진웅섭 금감원장 방문과 2019년 은성수 위원장의 윤석헌 원장 방문에 이어 3년 만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임 기간에 금융사 종합검사와 경영진 제재 등으로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시장 친화적...
전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갈등설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무엇보다 예산, 인력 독립을 두고는 정면으로 맞서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이를 의식한 듯 고 위원장은 회동 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 계실 때 방문하면서 금융개혁 혼연일체라고 쓴 액자 글씨 액자를 선물로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난다"고 금감원과의 인연을...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당시 금융사 자율성 확대를 기치로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2018년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활시켰다. 정 원장은 시장에 친화적인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종합검사 폐지 또는 개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2018년 부임하면서 종합검사를 부활했지만 또 다시 금융위는 제동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받을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취지는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완화였다. 수검 부담 완화로 △종합검사 전후 일정 기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요구자료 최소화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금융위-금감원 구조, 발전 저해관치 안돼… 정책기능 기재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절대 금융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현 금융감독체계가 금융 시장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금융 회사에 자율권을 부여해 스스로 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7일 이투데이와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인터뷰를 처음 요청한 것은 지난 11월이다. 그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금감원 수장을 지냈던 본인이 언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사했다. 본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과 올바른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논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갈수록 다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반복되는 ‘규제 완화 후 금융사고 발생’을 더는 묵과해서는 안...
정 원장은 결과적으로 윤석헌 전 원장 시절 부활시킨 종합검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수시검사나 상시검사를 중심에 놓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유여한 금융감독을 시사한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정 원장의 친시장적 정책으로 검사 부담, 제재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며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친(親)시장적인 금융감독 방향을 놓고 금융소비자 보호...
이 가운데 윤석헌 전임 원장 때 일선에서 밀려나 퇴직한 국장을 임원으로 재임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원장이 ‘윤석헌 색 지우기’에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후반부터 부원장보 후보들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 과거 검증 절차가 완료된 부원장보의 보직 재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국장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전방위적인 유동성 흡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 수장이 모인 거금회의는 올 2월18일 개최된 후 처음이다. 당시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참석했었다.
당시 윤석헌 전 원장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렴·윤리 실천 및 복무 기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겠다는 각오였다. 금감원은...
금감원 관계자는 "해묵은 인사 적체 문제를 비롯해 윤석헌 전임 원장이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직원 2명을 승진시키는 등 금감원 인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실망을 느끼고 돌아서는 직원들이 많았다"며 "기재부 출신 신임 원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아줄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CEO 제재가 과도해지고 있고 이번 판결처럼 행정처분이 사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제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앞서...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정 원장이 조직 쇄신에 시동을 건 것을 두고 윤석헌 전 원장 색깔을 지우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달 2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소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제재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정 원장의 사표 요구 배경에 더 눈길이 쏠린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