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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다만 대상품목이 과잉 생산돼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거나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는 등 대응 체계도...
    2024-09-27 12:28
  •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또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2024-09-27 11:07
  • 신신제약, 노인 학대 예방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 5년째 참여
    신신제약, 노인 학대 예방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 5년째 참여
    올해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및 노인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이벤트 및 전 국민 대상 신고앱 다운로드 활성화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신제약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응원하고, 학대 피해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통증케어 키트 600개를 후원했다. 후원 물품은 전국...
    2024-09-24 09:39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의무교육 체계에서 취학기 아동에 대한 학대는 비교적 발견이 쉽다. 반면, 미취학기 아동은 의사 표현이 미숙해 다른 사람에게 학대 피해를 알리기 어렵고, 보육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 의무자는 여러 사정으로 신고에 소극적이다. 2022년 학대 피해 아동 중 만 6세 이하는 18.3%였는데, 이는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경희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4-08-30 06:00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학대 발견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신고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2년 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된 4만4531건 중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만5149건(36.3%)이었다. 대다수는 초·중·고교 교직원과 사회복지·아동복지 전담공무원...
    2024-08-30 06:00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며 “처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처분할지도 의문이고, 인식적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벼운 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분리...
    2024-08-29 15:35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특히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소득 1억 원→1억2000만 원·재산 9억 원→12억 원)로 2000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 원 확대에 따른 2만6000가구 등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비지를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올렸다.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중...
    2024-08-27 11:00
  • 여가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맞아 대국민 참여 홍보 추진
    여가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맞아 대국민 참여 홍보 추진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도 법정 의무교육 콘텐츠도 제작ㆍ배포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지난 6월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인정하여 인신매매방지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2024-07-29 12:00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또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고가 부동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부동산처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2024-07-28 09:00
  •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된 출생아 정보가 시·읍·면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자동 통보된다. 출생 통보에도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를 독촉(최고)하고,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2024-07-18 14:00
  •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또한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생산자에서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로 전환해 기업부담을 합리화한다. 이밖에도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의 개발과 설비 보급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2024-07-10 08:00
  •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단, 신고자가 위기가구 당사자이거나 가족 및 친척, 통장·공무원 등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일 경우는 지급이 제한되며, 동일 신고인은 연간 최대 30만 원 범위 이내에서 포상금을 받게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이웃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찾아가는 고마운 마음이 선순환되어 중랑의 희망복지를 이끌어...
    2024-07-01 15:05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17일부터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내 관련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제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 후 1년 내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2024-06-30 12:00
  •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해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걸리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 당사자 등 신고 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2024-02-04 11:00
  • [진료실 풍경] 먼저 결론짓지 않기
    [진료실 풍경] 먼저 결론짓지 않기
    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의료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 어린이들을 자주 마주치고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의심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법적으로 신고의무자가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아동학대를 더 유심히 그리고 예민하게 바라보라는 법의 권고다. 전공의 시절 희귀 면역결핍 질환으로 툭하면 폐렴을 앓는 4살 아이 J가 있었다....
    2024-01-31 05:00
  •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위기 가구 당사자 및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는 발굴한 위기 가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우리 동네 돌봄단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신고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복지공동체로의 참여를...
    2024-01-17 13:59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거래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2일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29만여 멍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내달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 등록 의무자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2024-01-03 10:28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도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이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확대되고,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살예방(1393)...
    2023-12-31 10:00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2023-12-26 14: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허실상배(虛實相配)/FATCA
    ☆ 시사상식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 대상...
    2023-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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