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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편의점 상비약, 왜 늘리면 안 되나요?
    [노트북 너머] 편의점 상비약, 왜 늘리면 안 되나요?
    그러나 시민단체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다섯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올해 7월과 8월 두 달간 대한약사회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어느 곳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10년을 맞아 실시된 조사에서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라는 답변이 96.8%, ‘지속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2024-09-25 06:00
  •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그 배경으로는 의료진의 헌신과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은 성숙한 시민의식, 정부 특별대책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체계 가동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변화는 기존 의료 이용 체계가 개선되는 계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 8900여명 중 33%인 2900여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했다고도 장 수석은 전했다....
    2024-09-19 18:13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필수에 가깝다. 먼저 현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율은...
    2024-09-16 05:00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가 사람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어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시·도지사는 그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는 맹견으로...
    2024-09-14 08:00
  • 최태원 “혼자 꾸는 꿈, 함께 꾸면 현실로”…대한상의, 사회적 가치 페스타 개최
    최태원 “혼자 꾸는 꿈, 함께 꾸면 현실로”…대한상의, 사회적 가치 페스타 개최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가 힘을 맞대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체들의 힘을 모으면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혼자 꿈을 꾸면 그건 단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럿이 같은 꿈을 꾸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이 현실을 모두 다 함께 만들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길 바랍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주최로...
    2024-09-12 13:24
  • 대한상의 “기업이 사회 문제 함께 풀어야”…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개최
    대한상의 “기업이 사회 문제 함께 풀어야”…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개최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단체뿐 아니라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전 분야 이해관계자 200여 곳이 참가했다. 대한상의 측은 이번 행사 취지에 대해 “한국기업들이 사회문제 어젠다에 이미 많이 관여하고 있다”며 “이번 사회적 가치 페스타 행사는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매번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을 포함한 모든 주체가 함께...
    2024-09-12 10:00
  •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치권이든, 노동단체든, 시민단체든 필자가 기성세대를 대표할 위치에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주장했을 거다.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현실화합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축소하고, 기초연금에서 아껴진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입시다. 우리는 그동안 턱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왔기에, 우리가 받을 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가 아닌...
    2024-09-07 05:00
  •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 잡는다"…서울시, 1000개 업체 실태조사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 잡는다"…서울시, 1000개 업체 실태조사
    등록 요건에 부적합한 업체 등을 가려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으로 2007년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등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면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는 △자본금 3억 원...
    2024-09-06 06:00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출산·군 크레딧 인정 기간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재원 조달방식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나,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올해 초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안으로 채택된 사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속...
    2024-09-04 14:00
  • DB손보, 미디어아트 공모전 개최…총상금 7500만 원
    DB손보, 미디어아트 공모전 개최…총상금 7500만 원
    DB손해보험과 DB월드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미디어아트를 사랑하는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제3회 드림 빅 아트 어워즈 미디어아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발굴하고, 신진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눠...
    2024-09-04 08: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 확대 △추석 성수품,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농림법안 소위(서울)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쌀 맛나는 세상…사랑을 나눠요’ 대국민 ‘쌀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2024-08-25 08:51
  •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해도 가장 큰 수혜자는 중장년층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해도 가장 큰 수혜자는 중장년층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소득보장형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청년층보다 소득·자산이 적은 중장년층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측면이 강하다. 중장년층은 보험료율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4-08-19 11:02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⑥ ‘코끼리 옮기기’ 성공한 英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⑥ ‘코끼리 옮기기’ 성공한 英 연금개혁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1948년 국민보험법을 제정하며 65세 이상 모두를 포괄하는 노령연금을 도입했다. 노령연금으로 노후 생활 유지에 모자란 액수를 지급했는데, 이는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급여만을 제공하고 그 이상은 시민 각자가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베버리지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2024-08-16 05:00
  • “기업시민으로 윤리 책임 다할 것” 교보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시민으로 윤리 책임 다할 것” 교보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11년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교보생명은 매년 ESG 경영 노력과 성과를 모든 이해관계자와 책임 있게 공유하고 있다. 이번 14번째 보고서는 ESG 경영 흐름에 발맞춰 정보 공시를 강화했다. 특히 환경부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소저감과 친환경을 체험하고 소통하는 국민 축제인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개최한 내용과 '제29회 대한민국...
    2024-08-14 09:38
  • 월가는 아니라는데 미국인 59% “이미 경기침체”...‘바이브세션’ 평가도
    월가는 아니라는데 미국인 59% “이미 경기침체”...‘바이브세션’ 평가도
    그런데도 경기침체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국가 경제와 시민들의 일상에 괴리가 크다는 방증이다. 어펌의 비샬 카푸어 수석 부사장은 “소비자들은 회복력을 갖고 있어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이스 창 JP모건 글로벌 리서치 총괄은 “우린 ‘바이브세션’에 빠져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어 “몇 년간 부의 창출은...
    2024-08-13 15:57
  •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그간 시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IT 스타트업·플랫폼·유통 업계서도 개인정보 해외 유출 등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반대해왔다. 벤처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IT·유통 협단체 7곳은 지난 7일 “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서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사업자에 우리정부가 통상 마찰을 감수하며 전송의무를 과연...
    2024-08-12 16:27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2024-08-09 06:00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현재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바라면서도 지지기반인 노동·시민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정부 안을 수용하더라도 한동안 소득대체율 상향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도 이 점을 부담스러워 한다. 김정식 교수는 “개혁을 하려면 좋든 싫든 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까스로 보험료율이 인상돼도...
    2024-08-06 13:32
  •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에서 김연명 교수 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과반 지지를 얻었다. 해당 안을 두고 재정 안정 측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은 소폭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개혁의 밑그림을 민간에 전부 떠넘긴 데 따른 혼란이었다. 연금특위는 해당 안을 토대로 '보험료율 13...
    2024-08-05 14:03
  •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이후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 공론화위 중심의 논의가 이어졌고 이듬해 말 본격화한 22대 총선 국면을 지나고 나서야 시민대표단 설문을 거친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미 총선 과정에서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한 7명이 낙선·낙천하는 등 동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21대 국회 임기...
    2024-08-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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