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이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송치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과대학생이다. ‘의사 블랙리스트’는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공개된 의사 명단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수련병원 남은 전공의와 응급실 근무 전임의...
그러면서 그는 여당 일각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한 것을 두고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즉시 경질돼야 마땅하다”면서도 “민주당은 이들의 경질이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의정갈등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 의대 증원이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실과 “비상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안이한 상황 인식이 겹치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전국 만...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각각의 대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겠지만,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 비물리적 학대는 신고로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방임 등은 신고가 접수돼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종합 수행·지원기관이다. 핵심 기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자립...
관악구는 “스마트기기 활용 폭염 대응 시범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보조수단을 활용해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됐다”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보건복지부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폐지수집 어르신...
2017년부터 현재까지 18개국에서 244명의 학생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수도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학의약진흥원과 함께 한국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임상 연수 과제도 진행 중이며, 한의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생국제학술대회’도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3일 “간호법안을 통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획책을 시도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고...
국회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복지부에 수차례 ‘구조개혁 안을 제출해라’, 심지어는 ‘하나의 안이 정리가 안 되면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안을 포함한 형식으로라도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9일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주요 내용과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먼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어서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및 복지부, 과기정토부, 농식품부, 문체부, 국토부, 외교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가 자리했다.
정부는 2022년 6836억 달러의 수출 신기록을 넘어 올해 새로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넘어 연초 제시한 도전적 목표인 수출 70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각오다.
먼저 올해 상반기 수출은...
교수들은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이야말로 보건복지부가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 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날 보건복지부는 15일까지 미복귀...
하지만 성과는 수혜대상자들이 직접적 체감을 할 수 없었던 대신 ‘보여주기식 간접 통제방식’을 통해 NGO와 복지부의 조직 비대화만 초래했다. 이는 정부실패와 NGO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 할 수 있다.
NGO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환경)에서 기후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인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전체 장애인 중 노인 비율은 54.3%로 3년 전(49.9%)보다 4.4%포인트(P) 올랐다. 또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문제는 권고가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이냐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처음 마련되고 20년이 지났지만, 자살 사건에 대한 자극적 보도는 끊이지 않는다. 이쯤이면 ‘왜?’라는 의문이 필요하다. 단순히 특정 표현에 대한 수정을 권고할 것이 아니라, 보도...
(석간)
◇보건복지부
15일(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증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행사
△제2기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합니다!
18일(목)
△복지부 1차관 11:00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63컨벤션센터)
△2024년 제44회 장애인의 날...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해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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