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교육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국회직과 농업기관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그는 의원 시절 14년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의정활동 기간 농어민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세유 5년 연장법, 농기계 임대법 등의 제정에 주도적...
소수가 된 소득 보장파를 끝까지 지킨 전문가 중 한 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앞서 10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시했다"고 밝힌 데 따른 메시지다.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그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공유했던 보고서의 작성자인 김유선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래서 더 할 말을 잃게 한다. 상상도 못할 통계조작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업무 방해, 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 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5년간 소득·법인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 감면하는 등 혜택을 준다. 또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자유특구도 지정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단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국회와 손잡고 대한민국 노소득 보장을 위한 백년지대계 초석을 닦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모수적 개혁에 대해선 "공무원, 국민연금 등 단일제도에 대한 것으로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균형특위)는 27일 기회발전특구(가칭)를 설치해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양도세와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병준 지역균형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지역균형특위의...
안 위원장은 "인수위 시작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이유에 대해 고민해봤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정책을 시행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수정없이 밀어붙인 것이라고 본다"며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구성원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겸허한...
안 위원장은 "인수위 시작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이유에 대해 고민해봤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정책을 시행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수정없이 밀어붙인 것이라고 본다"며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구성원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회 소득통계(GRDP)전문 세미나 개최
△통계청, 신한카드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KDI 경제전망(2021. 하반기)
△2021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이라며 "문 정권 국정 운영은 빚더미에 쌓아 올린 빚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대북정책과 대중 관계 등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7일 공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토론회를 열고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임금격차 문제를 진단 · 평가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이 먼저 나서 주도적으로 연대를...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정책기획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홍 원장이 대통령 임기 말 국책연구기관의 맏형 격인 KDI 수장이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실증연구 등 ‘명분’이 부족해 비판받았던 소득주도 성장의 근거와 이론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홍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실제로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한 보유세·거래세 강화 기조를 수정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의 일부 수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선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검찰개혁 역시 지도부에선 최우선 과제에서 제외했지만, 일부 초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그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고용상황은 날로 악화돼 왔고 매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세금 일자리를 대폭 늘려왔음에도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추경에 편성된 27만5000개 일자리 역시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 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일자리 통계 왜곡용 사업들”...
우리는 3월 26일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이후 달성한 성과들을 환영하며, 계속하여 전력을 다해 생명을 보호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특별 지원하며 우리 경제를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고 일자리를 보호 및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팬데믹의 일선에서 대처해 온 보건 및 여타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명한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방향, 즉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 정책은 큰 흐름에서 옳다고 본다. 또 상당부분 효과도 있었다. 특히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정책, 각종 복지확대 정책, 4차 산업 육성 정책, 그린뉴딜 청사진 제시 등은 나름대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추진방법에 있어 너무 원리주의적이다. 그래서 실사구시의 실용성이 부족한 게 문제다. 앞으로...
현 정부는 과거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그 후유증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선거철이 아님에도 노동 이슈 선점을 위한 포퓰리즘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을 비롯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