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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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다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편성)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책임지고 자체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왜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2024-09-26 15:44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내년 예산 4조2408억 원 편성 "서민금융·성장동력·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5.94% 늘린 4조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에도 서민금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서민금융...

2024-09-09 12:00
중국, 올해 지방재정 수지 결손만 372조 원…경제성장 둔화

경제 성장 둔화 속에 지방 정부들의 세입-세출 격차가 커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재정부 발표를 인용해 올해 1∼7월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 줄었으나 지출은 오히려 2.5% 늘었다고 보도했다. 재정 수지 결손액은 1조9800억 위안(약 372조 원)...

2024-08-30 14:31
‘20조’ 허들 못 넘은 SOC 예산…건설업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중앙정부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 중 연평균 1조2000억 원을 다 못 쓰는 셈이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SOC 투자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계획ㆍ집행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024-08-29 15:42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특히 세입·세출 분권 강화를 제시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5:5 세입 분권, 세출 분권으로는 포괄적 보조금제를 들었다.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권한을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을 ‘지방거점 퀀텀점프’...

2024-08-23 16:23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통상 63일물로 발행해 만기 시 상환하는 단기 국채이며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국고금관리법을 보면 재정증권 발행을 먼저 활용하고...

2024-07-17 11:09
서울시교육청, ‘경기 침체’로 작년 세입·세출 1조4000억 줄어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가 전년 대비 1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3 알기 쉬운 결산서’ 따르면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각각 13조3145억 원, 11조7665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세입은 1조4237억 원(9.7%), 세출은 1조445억 원(8.2%) 감소한...

2024-07-16 08:22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

애초 수원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본예산(3조 741억 원)보다 3520억 원(11.45%) 증가한 3조 4261억 원을 편성‧제출했고, 시의회는 세출예산 중 27개 사업 7억 4600만 원을 감액, 8개 사업 7억 14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수원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하반기 주요 시책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제1회...

2024-06-27 09:25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집행됐던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현시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도 높아서다.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2024-04-18 15:04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3조9000억 원)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총세출+기금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결산대비 적자 폭이 43조9000억...

2024-04-11 09:30
일본,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0조 원 규모 확정…방위비 역대 최고

2024년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2조5717억 엔(약 1000조 원)으로 전년도 114조 엔(약 1014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방위비는 7조9496억 엔(약 70조7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방위비는 지난해에 이어 최고 규모다. 방위비...

2024-03-28 20:10
바이든,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셧다운 불씨 가까스로 막아

앞서 이달 8일 처리된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까지 합치면 전체 12개 세출법안의 총 예산안은 1조6000억 달러(약 2153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방비는 8250억 달러로 전년보다 3% 늘었고, 사회 보장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은 전년도와 유사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은 이번 회계연도에 들어선 지 반년 만에 성립하게 됐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부터 상·하 양원의...

2024-03-24 10:25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이번 예산교서는 사회 보장고 같은 의무적 경비와 관련되지 않은 반야에 대한 세출, 즉 재량적 경비를 1조6710억 달러로 상정하고 있다. 국방 관련해서는 8950억 달러를 요구했다. 사법부의 반독점 예산은 6300만 달러 증액을 제안했다. 올해 예산 교서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이 상세히 적혀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2024-03-12 10:29
미 의회, 예산안 일부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여야는 12개의 세출 예산안 가운데 농업, 에너지, 보훈, 교통 등 6개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했다. 오는 3월 8일 이전까지 이를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들 본 예산안에 대한 임시예산안을 다음 달 1일 시한 이전에 먼저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국방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쟁점 예산이 있는 6개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2024-02-29 08:49
경제 제재 맞나?…러시아 개전 후 세입 늘고 GDP 급상승

그 때문에 올해 예산은 국방비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러시아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10조 루블(약 144조6000억 원)로 잡혔다. 전체 세출 가운데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나 에너지 관련 수입과 세수 회복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서방 제재에 맞서 국제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2024년 신흥국으로 구성된...

2024-02-21 14:32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그해 지출 가능한 전체 규모인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 원으로 역대급을 기록했다. 이제까지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나온 해는 2013년으로 18조1000억 원이었다.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과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 원(불용률 2.0%) 수준이다. 기재부는 하반기 재난·재해...

2024-02-08 11:00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는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수록돼 있다.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2024-02-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2024-02-04 08:11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잠정)을 통해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로는 56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395조9000억 원)보다는 51조9000억 원 줄어든 것이고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조4000억 원) 대비로는 2조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2024-01-31 11:30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5차례에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2024-0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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