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ㆍ원화마켓 거래소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용자 자산 관리를 위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재단 설립 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수수료나 착수금, 수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자 이외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개인정보 제공...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꾸준히 단속해왔지만...
신용펑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 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12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예산에는 3750억 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에서 제외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만 적용됐다.
그는 상호금융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 회복과 역량 강화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는 만큼,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대한...
추석 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 수정안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고 갭투자를 잡겠다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민에게 불똥이 튀는 현 상황은 최대한 빨리 타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유주택자는 더 투자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그중 여야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주로 저출산 대책 마련과 서민 경제 지원에 몰려있다.
저출산 대책의 경우 ‘인구부 신설’에 관심이 쏠린다.
4·10 총선에서 양당은 하나 같이 인구부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라는 이름의 총괄부처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대통령의...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퍽퍽해지면서 더 적은 자유를 대가로 ‘공동부유’를 약속했던 공산당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교수는 “중국에서는 ‘미래에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민감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간단한 사회적 계약이 있었다”면서...
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며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이 돼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민의힘은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료사고 특례 등을 담은...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신부가 가명으로 출산 신고를 한 보호출산 아동을 위한 월 100만 원의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대상 소득·자산·자립 패키지를 지원한다. 자활근로인원을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저소득층...
권익보호'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쓰이는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해당 시장에서 포인트가 활용되나 짧은 유효기간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의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자율개선을 추진해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쟁해결기준상...
그러면서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민생 회복의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게 내수 활성화와 취약 부분 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금융 변동성 확대나 중동 지형학적 불안 재확산 등 대외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대부업권이) 좀 더 건전하게 운영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종합토론에 참석한 박운규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대부업감독팀장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대부업 활성화,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헌 옷과 모자, 가방, 신발 등 의류 총 19박스를 환경 비정부기구(NGO)단체인 옷캔(OTCAN)에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금원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하는 날인 '에너지의 날'을 맞아 의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배출되는 탄소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의류 리사이클링 사회공헌을 추진했다.
서금원 임직원...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활력 확산에...
비은행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민금융권과 인터넷은행업권에 부실이 발생하는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전 직원들의 위기대응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관계기관과 함께 서민금융권 부실 발생 시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관계기관 위기대응 합동훈련을 할 예정이다.
공사 IT분야 전문인력과 더불어 증권전산 전문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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