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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파산 시 투자자 코인 우선 지급”…박상혁 의원, 가상자산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박상혁 의원은 “현행법은 가상자산 압류 금지 조항이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 시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하여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6 10:55
‘회삿돈 횡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유죄 선고 전 뱉은 말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2024-09-26 09:57
청소연구소, 80만 구독자 보유 ‘자취남’과 서비스 제휴 업무 협약 체결

영상에 따르면 자취남 공인중개사의 컨설팅과 청소연구소 이사입주 청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한 구독자 대상 최대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자취남부동산중개법인이 100호점까지 확장하는데 청소연구소의 이사입주 청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 서울 10호점, 전국 5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현주...

2024-09-26 09:44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고객자금을 업체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의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거나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해당 규제만으로 자금을 완벽하게 보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파산 위기에 직면한 업체도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은행 등 별도관리 기관이 결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해서다. 별도관리 의무 비율이 100...

2024-09-25 12:00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정책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한다. 여가부는 법률 개정 이후 독립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2024-09-25 12:00
신한투자증권, 중개형 ISA 전용 세전 연 4.5% 특판 RP 출시

이번 특판 상품은 91일물 기간물 RP이며, 세전 연 4.5% 수익을 지급한다. 중도환매 시 패널티 금리는 없으며, 중도해지 시에도 세전 연 4.5%가 적용된다. 동일상품 재매수는 불가하다. 해당 상품은 중개형 ISA 전 고객 대상으로, 중개형 ISA 계좌로만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 금액은 1원으로 1원 단위로 매수 가능하며, 판매 기간 내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2024-09-23 09:38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 이후 이견 분분한 통신 정책"통신-제조 분리"vs"단말기 가격 낮춰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폐지 이후 통신 정책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안 폐지는 가시화됐지만,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통신업계와 난색을 보인 제조사, 알뜰폰·소매 판매점의 이해관계가...

2024-09-12 15:30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 순자산 1000억 돌파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상장 이후 5회에 걸쳐 총 168원, 3.18% 수준 월분배금을 지급했다. 예상 연간 분배율은 8% 수준이다. 또 해당 상품은 조세특례법를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금의 최대 5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에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2024-09-12 09:18
키움증권 중개형ISA 잔고 1조 돌파…평균 자산, 업계 평균보다 2배 이상↑

키움증권은 중개형ISA 신규 계좌개설 및 500만 원 이상 순증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행 중이다. 토스 앱을 통해 중개형ISA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현금 1만 원과 최대 200만 원 현금 지급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성에 따라 중개형ISA가 반사적인 이익을 받고 있다는 해석도...

2024-09-10 09:39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이들은 “티메프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무시한 채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업의 내부 겸영을 통해 스스로의 부실을 금융업으로 전이시켰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들은 서로의 책임을 미루며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소비자와 판매자는 희생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앞으로 진정서를...

2024-09-08 20:01
구글 운명, 내년 8월 결정된다…미 법원, 독점 행위 처벌 수위 결정

핵심 사업 분할 등 해체나 독점 계약 금지 등 처벌 직면“AI 챗봇 등장 등 변화한 기술 환경 고려”OS서 크롬 분리 등 독점 방지 방안 검토 구글의 운명이 내년 여름 결정된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는 내릴 계획이라고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2024-09-08 13:54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의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해킹 등의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의 적정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의...

2024-09-03 12:00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행위자가 부모라면 피해 아동과 분리해 재학대를 막아야 한다. 다만, 부모에 의한 가정 내 학대, 특히 의사 표현이 서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과 접촉 빈도가 높은 보육교사,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만든다면 방식은 명확하다. 학대 행위자 처벌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면 된다. 반면...

2024-09-01 13:19
“효성, 올해 주당 배당금 3000원 이상 추정”

총 지급 배당금은 670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양 연구원은 “고(故) 조석래 회장은 효성, 티앤씨, 중공업, 첨단소재, 화학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지분의 상속가액은 약 7200억 원, 효성의 3형제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4300억 원으로 추정한다”며 “조현준, 조현상 형제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지분을 교환해 계열분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

2024-08-30 07:56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현재는 20년 이상 급여를 지급할 적립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자동안정화장치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후세대로 갈수록 커진다. 시급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 보험료율을 먼저 인상해 현세대의 부담을 후세대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후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기초·퇴직연금 연계 등 다른 개혁방안을...

2024-08-25 05:00
키움증권, 중개형ISA∙연금저축 계좌 첫 거래 고객 대상 미국주식 증정 이벤트

첫 거래 후 이벤트를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12개 종목을 랜덤으로 1주 지급하며, 추가 당첨자 1명은 애플 5주를 받을 수 있다. 중개형ISA∙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어 이벤트 혜택인 미국 주식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이 필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중개형ISA∙연금저축에서...

2024-08-23 10:30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업무 점검…핫라인 구축ㆍ운영 계획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조직과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분석 및 적출ㆍ심리 업무를 거래지원 등 타 업무부서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감지, 적출하기 위한 매매자료 축적과 분석시스템 운영실태를 살펴봤다. 금융당국은...

2024-08-22 14:30
“키움증권에서 중개형 ISA 준비하면 다양한 혜택도 함께 드려요~”

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최대 200만 원(서민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의무가입기간 중도 해지 시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키움증권에서는 중개형ISA 신규 고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 모두에게 다양한...

2024-08-19 17:13
50조원 시장 잡아라…글로벌 빅파마 ‘차세대 ADC’ 경쟁

화이자는 ADC 전문 기업 시젠(Seagen)을 430억 달러(약 56조 원)에 인수했고, 머크는 계약금 40억 달러(약 5조4000억 원)를 지급하고 다이이찌산쿄가 개발 중인 3개의 ADC에 대한 권리를 샀다. 국내서도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 3년간 누적 계약 7건, 계약 규모 7조5000억 원으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계약금을 기록했다. ADC 개발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기존...

2024-08-19 05:00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탈중앙화 및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자산준거토큰'으로 분리됐다. 여기에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보유자 수 1000만 명 이상 △시가총액 50억 유로(약 7조4110억 원) 이상 △일 평균 거래 건수 250만 건 이상 △일 거래대금 규모 5억 유로(약 7411억 원)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 자금세탁·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2024-08-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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