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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 검찰 조사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2부속실은 언제 공식화되고, 나머지 한 축인 특별감찰관은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만) 수사 처분에...
    2024-08-29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4.8)(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원장 회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6:00 수출동향 점검회의(세종청사)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석간)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 원장과 역내 경제협력 논의(석간)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24-08-25 08:51
  • 소리도 안 나는 말라리아 모기?…북한서 넘어왔다
    소리도 안 나는 말라리아 모기?…북한서 넘어왔다
    환경, 공동 노출자,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 모기 하루 평균 개체 수가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마리 이상이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막기 위해 내려진다. 말라리아의 매개는 '얼룩날개모기'다. 얼룩날개모기는 북한에서 넘어와 파주 등 수도권...
    2024-07-25 14:49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앞서 북한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단호한 대처를 위해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한 다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북한에 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없었죠. 그렇다면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재판을 이용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
    2024-07-13 08:00
  •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미국 순방을 계기로 한미가 ‘북한이 핵 공격시 즉각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25%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10 총선 이후 5주 연속 25~26%에 머무르고 있다. 난국 돌파구로는...
    2024-07-13 06:00
  • 대통령실 "한-우즈벡, 핵심광물·고속철 성과"
    대통령실 "한-우즈벡, 핵심광물·고속철 성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 '지질분야 협력 MOU', '광물생산 플랜트 기술개발 실증고도화 MOU' 등 3건의 계약 체결을 알리며 "리튬, 몰리브덴, 희토류 등 공동 지질 조사에서 탐사, 개발, 정련, 제련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또 "양국이 우즈베키스탄 치르치크시에서 공동...
    2024-06-14 21:33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조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18. 양측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발전청 간 은행 감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간...
    2024-06-12 17:42
  • 尹 "카자흐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우리기업 우선 참여 당부[종합2보]
    尹 "카자흐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우리기업 우선 참여 당부[종합2보]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전기차와 반도체, 합금강 제조에 널리 쓰이는 △리튬 △크롬 △망간 △희토류 △우라늄 등 핵심광물에 대해 공동지질조사 및 탐사, 개발, 정·제련 등 밸류체인 단계별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지질자원연구원·SK에코플랜트·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가 MOU를 체결하고 카자흐스탄 내 리튬...
    2024-06-12 17:39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당정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2024-06-02 17:01
  •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앞서 한일중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3국에 공동 이익”이라고 했다. 반면 리 총리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만 언급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반도 비핵화가 공통 강조점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아쉬운...
    2024-05-27 16: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공표(보건복지부 공동 배포) 3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방문(석간) ◇보건복지부 29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바이오클러스터 협의체 1차회의(서울) 30일(목) △복지부...
    2024-05-26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2024-03-24 08:58
  •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앞서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2014년 강제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은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3명을 민주연합 비례 후보로 선출했다. 장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참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2024-03-11 16:05
  •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의 후신이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2024-02-26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녹색성장’ 공동세미나 개최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4. 2)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09:00 반도체 기업 간담회(대한상의), 14:00 글로벌...
    2024-02-25 08:51
  • “한국인 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 ‘세계 2위’
    “한국인 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 ‘세계 2위’
    ‘194개국’은 헨리 여권 지수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래로 가장 큰 수치다. 공동 2위는 한국, 핀란드, 스웨덴으로 193개국을 방문할 수 있다. 발표기관인 헨리앤파트너스는 1위 국가가 여럿이라도 다음 순위는 2위로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의 순위는 3위였다. 공동 3위는 192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2024-01-11 14:53
  • 친명 넘어 진명…공천 잡음에 휘청이는 野
    친명 넘어 진명…공천 잡음에 휘청이는 野
    최 전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북한 수령체계식 불법·부당한 공천학살을 당한 이후 이 저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탈당 및 신당 합류는 새해에 이 전 대표가 신당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밝히는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전 시장을 비롯해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창우 전 동작구청장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023-12-26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2022년 퇴직연금통계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 20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12-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 12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2년 생명표...
    2023-11-26 09:09
  • 韓·日 시민단체, 북한 인권 탄압 세미나·전시회 공동 개최
    韓·日 시민단체, 북한 인권 탄압 세미나·전시회 공동 개최
    17일 일본 도쿄 시부야 안테나21에서 한국 시민단체 사단법인 씽크(THINK)와 일본의 북한 귀국자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종식과 책임 규명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야마다 후미아키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이사, 아라키 카즈히로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 대표, 손문경 사단법인 씽크(THINK)...
    2023-11-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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