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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약 3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2024-09-27 12:28
국민의힘, 추석물가 점검 민당정협의회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2024-09-10 12:59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당정은 13일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 제시됐다.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2024-06-13 14:44
금감원·거래소,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발족…“공매도 3불 논란 해소” 의지

이번 TF는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2023-11-23 14:00
당정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일원화…개인 담보비율 105%로 인하"

정부·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더 유리한 요건을...

2023-11-16 12:45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정부·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맹점주들은 많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너무 비싸게 구매해서 남는 게 없는데 가맹본부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2023-09-22 12:22
[포토]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 열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10 12:07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박 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이용호 의원 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2023-07-31 15:06
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상생협력기금 공동 출연…“소모적 논쟁 완전 종결”

그러나 지난달 7일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민당정협의회에서 상호 상생 협력과 대기업·스타트업의 동반성장에 뜻을 모으자는 의미로 상생협력기금을 공동 출연하기로 했다. 21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기술분쟁 조정안을 양사가 최종 수용하면서 6개월간의 기술도용 논란을 마무리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생협력기금을...

2023-07-28 13:44
당정, 선원 유급휴가 늘린다...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도 추진

당정은 7일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랜 기간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외항상선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외항 선원은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 유급휴가를 받는다. 상급선원의 경우...

2023-07-07 14: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민생안정대책 민당정협의회(국회), 16:00 산업부 시무식(세종청사) △LG화학 오송공장 현장방문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4일(수) △중견기업 23년 1/4분기 경기전망 발표 △신재생에너지정책 심의회 개최 5일(목) △산업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연탄 나눔 기부 행사(백사마을)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2년 국내...

2023-01-01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