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에 불법으로 투표지를 투입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7일 새벽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올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이 신문...
선관위는 3일 자료를 통해 △QR코드(2차원 바코드) 사용에 따른 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 수록 △화웨이 장비로 결과 조작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개표결과 집계 과정 조작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관내 사전투표 발생 △임차 서버 폐기로 선거조작 증거인멸 △선거정보 공개 거부 등 시중에 떠도는 6가지 의혹을 반박했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투표용지에...
◇민경욱, 인천 연수을 투표함 봉인 신청…법원,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달라는 신청을 28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민주당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 18명 의원은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도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5명을...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당 18명 의원은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국회법 제 165조와 166조...
앞서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30일 연수송도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민경욱 새누리당 후보는 즉각 사퇴 하는게 마땅하다”며 “인천시 선관위가 오늘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민 후보 측 선거사무장과 연수송도신문 편집국장을 고발했다....
현재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의 주인인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사실상 공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이 지역이 무주공산은 아니다. 여야를 통틀어 이곳을 노리는 사람만 10여명으로...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벌이며 황교안 법무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이 실제 낙마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어 홍경식 전 민정수석이 임명됐으나 10개월만에 교체됐다. 홍 전 수석은 4.16 세월호 참사 속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2명의 연쇄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행정관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 행정관을 즉각 해임하고 다른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개입 행위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