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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6일...

2023-06-26 16: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높인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신고하세요 7월 1일(금) △10:35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문(광주), 11:30 영산강홍수통제소 방문(광주), 14:10 섬진강 홍수대응 현장방문(남원)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비 지자체소각시설 확충현황점검(석간)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K-CURE 공공기관 업무협약식...

2022-06-26 09:38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 보육료·양육비 지원해야"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울시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담당부서는 취학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가정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이...

2015-01-08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