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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야당 몫 이숙진은 가결

이 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가부 차관을 역임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국민의힘은 한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여야가 각각...

2024-09-26 16:23
“증인문재인·정몽규·최태원”...진흙탕 국감 예고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을 부르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증인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면서도 “‘행정부 감시’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국감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09-25 15:38
추경호 “민주, 이재명 복수에 입법권 동원...한낱 광기”

지 4년이 지나도록 월북 조작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하며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는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건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조작 은폐 의혹의 진상규명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2024-09-24 10:10
민주 前정권탄압대책위, 文 예방..."정치검찰, 당 차원 단호히 대응"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자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9일에는 대책위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원조 친명(친이재명)'인 김 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 출신 김 간사를 비롯해 친명계 김동아·박균택 의원, 친문(친문재인)계 윤건영·황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2024-09-23 17:48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공세 수위를 바짝 올리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2024-09-23 15:48
野 체코원전 재검토 주장에...與 “수주 망하길 바라나”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졸속 행정부터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익을 위한 국민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야당은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훼방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22명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2024-09-20 14:06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대통령실은 이같은 문제의 배경으로 의대정원 동결, 불공정 보상 체계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문재인 케어’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가리킨다. 장 수석은 “2000년대 이후 전문의 전공과목이 이전보다 많이 세분되며 진료 전문성은 높아지지만, 진료 영역은 좁아졌고,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의대...

2024-09-19 18:13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높였다. 이후 집값 상승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을 12억 원까지 확대하고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세율도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2024-09-19 17:46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한동훈에 주어진 시간

9·4 의정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 의·당·정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화를 합의한 사안이었지만, 끝내 파국을 맞았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비슷한 이유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반대하고...

2024-09-18 15:32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16일 2년 임기 시작…19일 오전 취임식 진행김건희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처리 고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심 총장...

2024-09-18 10:14
“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야권은 뭉치지만, 여권은 점점 갈등을 노출하는 분위기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부터 이른바 ‘야권동맹·여권분열’ 양상은 두드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밤 페이스북에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글을 올렸다. 이 대표와 문 전...

2024-09-14 12:00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놓는 성격도 있다. 지역화폐법 또한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이자 브랜드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또다시 논란이 발생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막말을 주고받았고,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는 30여분 만에...

2024-09-12 10:25
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전·현 정부 책임 공방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고 가계와 국가부채가 역대 최고급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의료개혁,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만 돌리다 다음 정부에 빚만 물려줬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4-09-11 20:00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박균택 의원은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성윤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담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09-10 17:38
박지원 “대통령에 나 쓰라고 하라”…한총리 “그렇게 건의하겠다”

뵈니 너무 좋다”고 인사를 건네자, 박 의원은 “그럼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라”고 받았다. 한 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 의원이 “사실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르실 줄 알았다”고 되받자 박 의원은 “저렇게 졸랑졸랑 덤비니 대통령이 하는 짓을 총리가 배우고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2024-09-09 17:21
민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출범...檢수사 두고 단일대오

대책위원장은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3선의 김영진 의원이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 및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김동아·박균택 의원과 친명계 박지혜·한민수 의원, 친문계 인사인 윤건영·황희·한병도·김한규 의원 등 13명으로 꾸려졌다. 김영배 간사는 첫 회의를...

2024-09-09 15:22
[정치대학] 檢 수사가 맺어준 문재인·이재명 연대…尹 향해 쓴소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진실은?尹대통령 지지율, 20% 붕괴 가능성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4월 총선에서 공천 논란으로 심리적 분당을 겪었지만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전략적 연대를 펼친 건데요. 이번 명문연대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

2024-09-09 09:59
이재명 "檢 수사 정치탄압" 문재인 "민주, 재집권 준비해야"

이재명 지도부, 평산마을行李-文 40분간 면담"준비 안 된 대통령 집권해 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자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2024-09-08 16:33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9일 첫 회의를 앞둔 대책위는 ‘원조 친명(친이재명)’인 3선 김영진 의원이 이끈다. 친문(친문재인) 황희·윤건영·김영배 의원, 친명 한민수·박지혜 의원 등 10여 명이 대책위에 참여한다. 민주당은 최근 강성 지지층 일부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요구 집회를 예고하자 이틀 연속 논평을 내며 단속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7일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2024-09-08 15:52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2024-09-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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