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불법 리베이트로 두 번 적발되면 해당 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업계 역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5개 회원사를 거느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제약업계가 직접 나서 불법 리베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쌍벌제·투아웃제라는 정부의 초강력 억제 정책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의 묘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신약 개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약(제네릭)에 너도나도 뛰어들다 보니 리베이트 수수의 유혹에 노출될...
2014년부터는 동일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급여대상 목록에서 아예 퇴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도입했다. 여기에 리베이트 의약품의 판매 금지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그럼에도,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꼬리표를 좀처럼 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규제와 법망을 피하고자 리베이트를...
리베이트를 주다가 두 번 이상 걸리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영구히 박탈당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지난해 7일 시행된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이들 제약사는 리베이트로 제공한 부당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1차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3개 의약품(이레사정, 리포덱스정, 그랑파제에프정)을 채택해서 처방해달라며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따른 매출 감소 기저 효과가 3분기부터는 소멸되고, 지난 6월 메르스 영향에서 벗어나 전문 의약품 매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제약 산업이 장단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며 R&D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있고, 정부가 현재의 약가 인하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부는 이와 관련, “쌍벌제 및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규제와 법망을 피하기 위한 리베이트 수법 또한 점차 진화해...
검찰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두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제약회사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고, 금품 제공자 외 수수자도 처벌토록 하는 '쌍벌제'도 2010년 도입됐지만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3월부터 경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웅제약은 지난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실시·세무당국의 전방위 조사·약가 인하 정책 등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매출 7272억원, 경상이익 537억원을 기록하며 업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개량신약 ‘알비스’는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58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뇌기능 개선제 ‘글리아티린’도 64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정부 규제와 내수경기 침체로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실적이 낮아진 베이스효과와 연구개발(R&D) 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으로 상위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영업실적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 임상 2~3상을 진행하는 신약후보물질(파이프라인)을...
보건당국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를, 이어 지난해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하며 불법 리베이트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승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및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영향에 따라 제약업종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또한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속(리베이트 투아웃제)이 시행됐지만 국내 10위 이상 상위 업체 점유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오히려 국내 30위 아래 영세업체와 중견업체가 시장 점유율 승부를 벌이고 있다.
배 연구원은 “제약·바이오 업계 비중을 확대하되, 연구·개발 중심의 상위...
상장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위축됐던 제약회사들의 ‘장밋빛’ 성적표가 기대되고 있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제약업종 중 지난해 4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가 제시된 12곳의 제약회사 중 대부분(10곳)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보건당국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를, 이어 지난해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하며 불법 리베이트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보라 동부증권 연구원은 “2009년 상반기 21.4%에 이르렀던 상위 제약사의...
전체적인 제약시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등 영업 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이 제약사들을 옥죄고 있다. 이에 제약사들은 새로운 매출처 확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건강기능식품협회에 가입한 제약사 수도 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일반 건강기능식품업체들과...
게다가 지난해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각종 규제 강화로 위축된 국내 영업환경에서 제네릭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도 의문이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가장 먼저 깬 제약사에 제네릭 판매독점권을 부여하는 ‘우선 판매품목 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갈등의 불씨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허 만료 후...
지난해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각종 규제 완화는 기대할 수 없는 데다 올 한해 내수시장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구개발(R&D) 투자와 신약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수십 개의 업체가 공존하는 제네릭(복제약)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특허가 만료된 고지혈증약 ‘크레스토’ 시장에는 무려...
상위 제약사들의 대표 전문의약품(ETC)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여파로 인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6일 의약품 조사 전문기관 유비스트(UBIST)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723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 조제액 감소는 상위 제약사들의 부진한 실적이 크게 견인했다. 이에 반해 중형 제약사들의...
지난 7월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영구 퇴출'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동화약품 사건은 그 전인 2010∼2012년 일어났기 때문에 투아웃제의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특히 정부는 지난 7월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연달아 리베이트 영업이 발생해 관련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정부는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면서 제약 영업규제를 강화했지만,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그치질 않았다. 이에...
미하엘 그룬트 한국 머크 대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해 제약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룬트 대표는 18일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같은 정책 변화를 환영한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