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는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 만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영주댐은 모래가 많은 내성천 하천특성을 고려해 댐 건설로 인한 모래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모래보존대책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댐 내에는 배사문을 설치해 저수지에 퇴적되는 모래를 하류로 방류할 수 있도록 했고 상류 13㎞ 지점에 유사조절지를 설치,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구체적으로 댐건설의 가장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속국도ㆍ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개발ㆍ보전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발전소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1990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1995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3조 원 이상이 투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진으로 인한 이월금 누적, 주민들의 체감도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사업 외에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류대상에 오른 SOC 사업만 해도 △댐건설 및 치수능력 증대 사업 14건 △고속도로 사업 11건 △일반철도건설 사업 11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화원 연장 사업 △광역철도 및 산단진입도로 사업 등이 있지만, 새누리당은 SOC 사업 예산인 1조4337억원 가운데 10%만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심사를 마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야당에서...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은 네팔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사망자가 무려 1만명에 달할 수 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자는 댐건설 관련 기술자 1명과 여행 중이던 부부 등 부상자 3명이다.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도 최소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875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해 왔다"며 "이는 단일 구역으로는 최다 사망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 중부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다.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자는 댐건설 관련 기술자 1명과 여행 중이던 부부 등 부상자 3명이다.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도 최소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를라 파간 유엔 대변인은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 구호 요원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면서 “구호요원들이 군용기를 타고 네팔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지진으로 폐쇄됐던 카트만두 국제공항이 다시 문을 열면서 구호품 조달이 재개됐다.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자는 댐건설 관련 기술자 1명과 여행 중이던 부부 등 부상자 3명이다.
나아가 주민의 동의 없는 댐건설은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K-water는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소외지역, 도서지역, 농어촌지역 등 이른바 물이 부족한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취수원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물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물 복지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최계운 사장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좀 더 유심히 들여다 보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2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 중점법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그린리모델링 지원(녹색건축물조성법) △저가낙찰공사 직불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절차 개선(댐건설·주변지역지원법)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관계자는 “(수익성)그 부분을 이미 염두에 두고 보상 부담이 거의 없는 공사를 수주하는데 열중한 것이다. 예컨대 댐건설 부분은 보상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수주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방수로, 임시 저류지 분야는 보상 관련 부담이 없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수주를 위해 각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설계 내용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과징금 95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공사인 삼성물산(주)과 (주)대우건설의 설계용역회사인 (주)삼안과 (주)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지난 2009년 9월말부터 같은 해...
많아 이번 태풍에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서 훼손된 비닐하우스 철골구조물 해체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날 권도엽 장관은 직접 훼손된 철골재 해체작업을 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위로하고 의연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홍수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천정비, 댐건설 등 홍수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카라바야 수력발전사업은 사업규모 1조8000억원, 시설용량 780MW (소양강댐의 7배)의 대형프로젝트로 수주 성공시 우리나라가 해외에 건설하는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가 된다.
또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중남미 댐건설 시장에서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K-water가 설명했다.
이는 하천관리와 댐건설만 해온 수자원공사가 기술 및 경험과 관련없이 4대강사업 등 국책건설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감사원이 아닌, 수공 자체감사에서는 ‘4대강 및 아라뱃길 건설현장 실태점검’에서는 하나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체감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자체...
댐 건설 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또한 관계기관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시계획 수립·승인 관련 인허가 의제 시 현행 30일로 설정된 협의기간을 20일로...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세계은행(WB) 지원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인니 자띨루후르(Jatiluhur) 농업관개 기술용역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자띨루후르 24만ha 관개구역 중 1단계인 댐 하류지역에 5만ha 관개구역의 수리시설물 개보수 설계와 1만ha 관개지역의 수로 600km를 신규로 설계하게 된다....
댐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자연.인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에서 사랑받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댐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댐건설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친환경적인 설계와 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임진강유역의 홍수를 막기 위해 1조원이 들어가는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댐 건설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자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국회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한탄강댐 사업' 특감결과의 공개수준을 결정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위'를 설치해 1년 동안...
국도건설 583억원 등 6조1120억원으로, 상반기 전체 집행액의 38%를 차지한다.
철도는 경춘선 복선전철 1941억원을 비롯해,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2327억원 등 3조3067억원으로 전체의 20.7% 수준이다.
또한, 수자원은 전국 주요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사업 3301억원, 한탄강 등 댐건설 1675억원 등 1조5127억원으로 상반기 전체 집행액의 9.4%를 차지했다.
항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