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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의 증인을 추가로 불러야 한다. 억울하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보상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보상안이)...

2023-10-10 15:55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철근 누락) 사태 국정조사를 시사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2023-08-03 16:37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통계는 정책의 기초 중의 기초다. 왜곡하면 후폭풍은...

2022-12-26 06:00
여야, 지방선거 겨냥 ‘부동산 민심’ 쟁탈전

이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다.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노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권고’ 당시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똘똘한 1채를 지켰다’는 논란을 불렀다. 전북지사 하마평에 오른 김 전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2022-04-03 15:11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2017년 8·2 대책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파시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양책에 호응해 집을 산 사람들을 당황했다. 특히 하루아침에 ‘적폐’로 내몰린 다주택자들은 각자 살길을...

2022-01-03 06:00
문 대통령 방문 ‘쇼룸 논란’ 동탄 임대주택, 9개월 넘게 공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변창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동 1○○호(44A㎡형)와 △2○○동 1○○호(41A-1㎡형)이 현재(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이...

2021-09-28 13:04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8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8·2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강화 전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례적인 과열 현상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3.56% 올라 전년 상승률(5....

2021-09-01 09:56
[데스크칼럼] 이러니 집값이 잡히겠나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7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올라 전주(0.1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경제 정책 수장이 부동산 거품을 얘기하는 순간에도 집값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다. 과거에는 고위 관료나 정치인의 경고성 발언이 나오면 단기간이나마 시장이 주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선 ‘구두 개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정책...

2021-08-03 14:27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지난해 단기 매입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 제도가 사라진 데 이어 남아있던 10년 장기 매입임대(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대상)마저 이번 결정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로 임대 기간 동안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제도 폐지 명분으로 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만 해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06-07 04:30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유형 임대 사업자에 적용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매입 임대 사업자 보유 주택의 시장 매물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할...

2021-05-28 11:04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지난해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와 단독 등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제도도 사라지게 됐다. 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27년 만이다. 임대등록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남은 임대 기간(의무기간 10년)을 고려하면 2030년쯤...

2021-05-28 05:00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주택은 물론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전국 주요 도시의 웬만한 임차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에 빈틈없이 포함시킨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월세신고제 시행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3법의 퍼즐도 완성된다.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지난해 7월 말부터...

2021-04-15 17:00
[스페셜리포트] 규제 쏟아낸 文정부 4년…서울 집값 46% 높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약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45.9% 뛰었다. 영등포구(56.3%)가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구(56.1%)와 동작구(53.7%), 양천구(5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밖에서도 세종(59.7%)과 경기 성남시(57.7%)·광명시(53.6%) 등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50%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과의...

2021-04-12 05:00
2030세대 '영끌'이 옳았다…작년 7월 이후 아파트값 15.7% '껑충'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김 전 국토부 장관이 "안타깝다"고 했던 2030세대의 '영끌'이 오히려 옳았다. 서울에서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 건수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7월 이후 아파트값이 15% 이상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7일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2021-04-07 11:17
[기자수첩] 변죽만 울릴 '특단의 대책'이 되지 않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했듯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찍어낼 수 있지만 집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당장 첫 대책을 내놓은들 그 집에 입주하기까진 최소 2~3년이 걸린다. 비싼 전셋값에 갈 곳 잃은 무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공급 내용에 대한...

2021-01-25 07:00
[우리동네 주간 시황] 일산 집값이 한풀 꺾였다고?… '일산동구' 일주일새 1.64%↑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신도시 아파트는 디딤돌대출(5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때 적용)로 살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저렴한 집값을 부각시키면서 이 일대 매수세에 불을 붙였다. 인근 덕양구가 높은 서울 접근성에 힘입어 집값이 크게 뛴 것도 일산 일대 아파트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젊은층의 '영끌...

2021-01-23 07:00
변창흠표 첫 주택 정책 '임대 아닌 분양' 방점?...공급 규모는 '의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공급 대책은 '분양아파트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자가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많고, 공공임대주택 만으로는 시장을 안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공급 규모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된다. 분양아파트 공급 주문엔 '의미'…규모에는 '의문' 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01-06 15:54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김현미 전 장관이 좋아하던 핀셋 규제인데, 대상이 서민이다. 그리고 일반아파트가 아닌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인식되면 일반아파트 품귀현상을 우려한 ‘패닉바잉’이 가속화되고, 두 시장 참가자들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서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제도는 기존의...

2021-01-03 16:46
퇴임 앞둔 김현미의 '마지막 선물'?… 일산 집값 ‘날갯짓’

"우리집 5억 원이면 산다" 김 장관 발언, 집값 '자극'…"저평가 매력 부각" "우리집 정도는 5억 원에 산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무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간 소외됐던 경기 고양시 아파트 매매시장이 크게 들썩이며 두달 새 집값이 2억 원 가까이 오르는 사례까지 등장해서다. 김 장관의 '5억 원' 발언이...

2020-12-15 06:30
'좌현미 우창흠' 문 대통령 "집 소유 않고 임대로 충분해야"

44㎡(약 13평) 규모 임대 아파트를 둘러본 뒤에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 2명도 (양육이)가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2020-12-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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