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14-1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약 3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에 15억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액 중 최대 15억1400만 원은 당시 외부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는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하락을 인정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4일 기관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중 153억 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교직원연금공단에 약 57억 원...
한편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징역 6년도 유지됐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 전 부사장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과 함께 5조7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부분을 유죄로 본 것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강만수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2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징역 6년도 유지됐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 원의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함께 기소된 재무총괄담당 김갑중(62)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두 사람에 대해 동일하게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부사장은 범행을 자백한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1심에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과 김갑중(62) 전 재무총괄담당자(CFO)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고 전 사장 측은 이날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이 연말 재무제표를 보고 분식회계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대우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19일 고재호, 김갑중 전 임원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사실확인금액은 1313억 원으로 2015년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9.6% 규모다.
회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조정혁 사외이사 등 5명을 상대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가는 224억 1558만원으로,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강모 씨 등 22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및 조전혁 사외이사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청구금액은 35억 7100만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의 단체소송 6건이...
검찰은 이날 고재호 전 사장 재임시절 재무담당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 전 사장은 회계 부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알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부터 3년 간 4000억 원 이상 흑자가 나는 것처럼 공시하는 것은 경영진 관여가 없이는...
특수단 관계자는 "고 전 사장 재임기간에 전직원 성과급이 다 나간 상황이라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의 재임기간에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김갑중(61) 씨는 지난달 25일 특경가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도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이다.
대우조선의 현 재경본부장인 김열중 부사장은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이며 전임자인 김갑중 대우조선 재경실장도 산은 재무본부장 출신이다. 2009년 선임된 김유훈 당시 대우조선 재경실장도 산은 국제업무부장과 재무관리본부장 등을 지냈다.
감사원은 산은 출신 CFO 등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하면서도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통제가...
핵심 소환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 대주주인 산업은행 출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유훈ㆍ김갑중ㆍ김열중 전현직 부사장 등은 내달 초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해당 부서 실무진의 휴대폰까지 압수되는 등 지난번 검찰의 압수수색 강도가 상당했다”며 “이날부터 관련 부서 임원뿐만 아니라...
현재 재경본부장인 김열중 부사장은 산은 부행장 출신이고, 전임자인 김갑중 재경실장도 산은 재무본부장을 지냈다.
대우조선은 2013~2015년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15년 3조원대의 손실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2013년과 2014년 실적을 정정 공시하면서 회계 부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산은 출신들이 심각한 구조조정 위기에 빠질 때까지 상황을...
현재 대우조선 CFO를 역임하고 있는 김열중 부사장을 비롯해 김갑중 전 부사장 역시 산업은행 재무부문장 출신이다.
또한 이영제 산업은행 기업금융4실장 역시 대우조선 비상임으로 재직 중이고, 올해 취임한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마저 1974∼1976년 산업은행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CFO 파견으로 대우조선 재무와 회계 전반을 모두 파악하는...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2월경 대우조선 부실 가능성을 보고 받아 당시 김갑중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포함한 실무자를 대우조선에 파견했지만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홍기택 산은 회장은 3개월가량이 지난 후에야 대우조선 부실의 정확한 규모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