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지급형 ELS 잔액은 3조4000억 원 늘어났다.
기초자산별로는 S&P500이 13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KOSPI200(12조6000억 원)이 뒤를 이었다. 홍콩 H지수 기초 ELS 발행잔액은 7조1000억 원, 닛케이225는 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 영향으로 상반기 ELS 투자손익률은 -7.3%로 전년 동기 대비 13.7%p 감소했다.
녹인 발생 ELS...
다만 소득대체율 42% 달성을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20.7%)에 못 미치는 보험료율(13%)을 제시한 점, 기금운용 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목표에 정치적 위험성을 간과한 점, 기초연금 40만 원 일괄 인상은 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점, 향후 연금개혁 동력을 약화할 우려가 큰 지급보장 명문화를 제시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 원활하게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4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2...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에 더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추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도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액만 올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현세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국민연금 수급률도 50% 정도”라며 “아직은 대상을 줄이는 것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는 기초연금을 전액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해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차감하나,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소득인정액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이 밖에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연금에 대해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조...
월배당 ETF는 주식과 채권 등 편입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을 바탕으로 매달 분배금을 지급한다. 기초자산에 따라 주식형·채권형·부동산형·혼합자산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장 변동성에 관계없이 꾸준히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나 은퇴자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이런 월배당 ETF에서 매달 받을 수 있는 분배금에...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또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한다"며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깎이는데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고려해 기초연금도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의 본격 은퇴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1960년생 80만 명이 노인 인구로 들어와 소득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금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복지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국 경로당 6만8000곳의...
현재는 20년 이상 급여를 지급할 적립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자동안정화장치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후세대로 갈수록 커진다. 시급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 보험료율을 먼저 인상해 현세대의 부담을 후세대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후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기초·퇴직연금 연계 등 다른 개혁방안을...
도입 당시 기초노령연금액을 단계적으로 A값의 1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부칙이 규정되었는데, 이후 2014년 어르신 전체에게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이 우여곡절을 거쳐 70%에게 A값의 10%에 해당하는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발전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70%에 해당하는 약 700만 명에게 매달 단독가구 33만4810원(부부가구 53만6000원)을...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1948년 국민보험법을 제정하며 65세 이상 모두를 포괄하는 노령연금을 도입했다. 노령연금으로 노후 생활 유지에 모자란 액수를 지급했는데, 이는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급여만을 제공하고 그 이상은 시민 각자가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베버리지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사업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3조2000억 원, 기초연금 지급은 1조3000억 원, 부모급여 지급은 1조 원 증가했다. 올해 신속집행 계획 252조9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66.2%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6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9000억 원 감소한 114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 원이며 이 중...
노동자 그룹별로 지급되는 정액 급여(균등 부분)와 자신의 소득과 기여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례부분)를 더해 지급되던 연금급여가 개별 기여금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연금기금이 소진됨에 따라 적립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변경하고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두 번째 큰 개혁은 슈뢰더 정부에서 이뤄졌다. 1989년 독일 통일 이후...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 조정뿐 아니라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 조정, 퇴직·주택연금 개편,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까지 아우르는 거시적 개혁이다. 논의를 시작해도 단기간에 합의된 결론을 내기 어렵다. 특히 1~2년마다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논의가 중단·지연되면 개혁 동력도 힘을 잃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에서 언급한 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2배 올리고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바꿨다. 2021년 문재인 정부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40만 원으로의 인상을 대선에서 약속했고 당선 후 국정과제에 넣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0만 명.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높이면 올해 예산 24조 원에 더해 약...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국민·기초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체계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구조개혁보다는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형 모수개혁을 추구하면서도 개혁안을 내는 데 소극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소득 보장형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