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을 때는 지난해 3월 영등포구에서 고시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과 연계해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금융생태계 형성을 위해 금융·업무시설 및 금융업무 지원시설 등을 지정·권장 용도로 도입해 중소규모의 금융산업 업무공간, 금융산업 지원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도시 기능 복합...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이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계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산정을 위한 평균 공시지가 등의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정비사업 정비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해당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의 현행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 수준으로 향후 아파트 기준 용적률 300%를 적용해 2만7000가구(인구 6만 명 규모)를 추가로 공급한다. 아파트 외 유형에 적용하는 기준 용적률은 주상복합 360%, 연립·빌라는 170% 수준이다.
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14만2000가구가...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로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 등이다. 이를 통해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된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다. 총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 5곳은 30여 년이 지난...
분당은 평균 용적률이 200% 미만으로 낮은 데다, 강남·판교와 인접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평가 기준에서 주민 동의율 항목의 만점(60점) 기준을 95%로 정했다.
1기 신도시 연합회 측에 따르면 이번에 최종 선도지구 접수에 나설 단지는 분당에서만 15~20곳에 이른다. 이 중 대략 3~4개 단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난...
국토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 수익성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노원구 등 강북지역 재건축 지원을 위해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다만 경기도는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거래...
먼저 통합 정비에 관해선 “1기 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조성 지역에서 일시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가구 수와 용적률 증가로 도시 기반시설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별 단지 재건축 사업보다 광역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 정비 동의율 확보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워지는 만큼 통합 정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분당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315%(현행 평균 용적률 174%)로 설정했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는 326%, 연립빌라·단독주택 250%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주택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해 기존 분당 인구 23만 명, 총 9만6000가구에서 재건축 이후 35만 명, 15만50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분당 신도시’로 설정하고 △첨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국 총 53곳 8만8000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 1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분당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15%로(현행 평균 용적률 174%) 설정했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는 326%, 연립빌라·단독주택 250%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주택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해 기존 23만 명, 9만6000가구에서 35만 명, 15만50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기본계획(안)에 따라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000가구(1~2개 구역)를...
올 6월 기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수도권 공동주택은 145곳에 달한다. 이 중 80곳이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다.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만에 추진이 가능하고 안전진단 문턱도 낮아 재건축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 재건축에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나 용적률 제한, 기부채납 등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증축할 수 있는 층수가 정해져 있어 재건축 대비...
서울시는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3000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충분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도입 시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해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평촌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현 평균 용적률 204%)다.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유지도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주택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기반이 마련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기본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역...
또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 제2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 오금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개 동, 지하 3층~지상 15층...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서울에는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으나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재건축 과밀단지가 149개, 8만...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 주택이 최대 10%포인트(p) 늘어난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재개발은 1종 또는 2종...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정책도 장기적으론 맞는 방향이지만 단기 대응 처방으론 역부족이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은 경기 부양, 부동산 파이낸싱(PF) 부실화 대응 등 여러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유동성을 과하게 푼 방향착오 탓이 크다. 정부는 얼마 전엔 부동산 심리를 자극할 게...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재정비 촉진사업에도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개선 △상계4-1 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중동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350%(현 평균 216%)이며 이를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산본 신도시 기준용적률은 330%(현 평균 207%)이며, 이를 통해 주택 1만6000가구를 더 짓는다.
다른 1기 신도시인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이달 말 공개한다.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달 이후 차례대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