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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시중 유동성 자본시장으로 환류해야…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 빈약" 소신 발언"금투세는 투자 손실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투자자 친화적' 세금"정부 밸류업 관련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회계 투명성 훼손하는 '나쁜 시그널'업계 자정 노력 강화…직업윤리 저해시키는 행위 업계서 사실상 퇴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해 자본시장 과세를...
    2024-09-26 14:43
  • [사설]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유형별론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고, 사적 금전대차 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 35건(13%), 금융실명제 위반 28건(10%), 사기 26건(9%) 등이 뒤를 이었다. 회수 금액 또한 전체의 17%인 188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 사고는 내부 직원이 결정적 역할을 맡기 일쑤다. 근래엔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
    2024-09-04 05:00
  •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시대별 가상의 은행원 가족 이야기를 통해 금융실명제, IMF 외환위기 등 은행ㆍ경제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만 5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 대상 금융교육인 ‘은행사박물관 한 바퀴’는 박물관 내 저금통 갤러리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저금통을 둘러보며 체험활동을 통해 화폐·저축·은행에 대해 학습한다. 올해 총 17회에 걸쳐 어린이 371명을 교육했다....
    2023-12-21 05:00
  •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이에 휘발유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 가공식품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통신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원비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부처의 책임이 강화됐다. 또 당시는 '실명제'를 도입해 품목별 담당자 이름까지 명시해 책임을 강화했던 반면 현 정부는 일단 지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앞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023-11-05 10:58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유튜버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시장참여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이상징후 포착 시 공시와 같은 즉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발제도 활성화, 상·하한가 제도 확장, 전 종목 공매도 기능 부여, 공매도 실명제 도입, 상장사 임직원 대상 교육 확대 등도 거론됐다. 설문에 응답한 자본시장 관계자...
    2023-06-07 07:00
  • [신년사] 최익훈 HDC현산 대표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완수 노력…미래 준비해야”
    [신년사] 최익훈 HDC현산 대표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완수 노력…미래 준비해야”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명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프로세스의 근본부터 혁신하기 위하여 핵심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품질 실명제를 전 현장에 적용하고, CSO조직의 품질점검을 병행하여 품질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갈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과 함께 부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회사의 강점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2023-01-02 14:14
  • [다시 세우는 글로벌 전략] ‘외국계 1위’ 신한은행, 디지털 경쟁력으로 제2 도약 나선다
    [다시 세우는 글로벌 전략] ‘외국계 1위’ 신한은행, 디지털 경쟁력으로 제2 도약 나선다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조에 맞춰 외국계 은행은 물론 현지 은행보다 한발 앞서 디지털 금융 확대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베트남 정부는 비대면 실명확인(e-KYC) 제도가 도입했는데, 신한은행은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e-KYC 도입 과정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에 신한은행의 노하우를 직접 전달하며 협조하기도 했다. 한발...
    2022-11-21 18:00
  •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지연에…"금융당국 손 놓고 있었다" 지적 잇따라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지연에…"금융당국 손 놓고 있었다" 지적 잇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트래블룰(코인판 금융실명제) 솔루션 연동이 요원해진 가운데, 투자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각기 다른 솔루션을 채택한 거래소 간 가상자산 전송이 불가능해서다. 지난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미진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반쪽짜리 트래블룰이 시행되고...
    2022-03-29 15:17
  • 고승범 "30년 전엔 정부가 금리 결정했지만…금융자율화 후 변화"
    고승범 "30년 전엔 정부가 금리 결정했지만…금융자율화 후 변화"
    이어 그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불가능했으며 금융실명제도 시행되기 전이었다”며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금융 자율화와 개방화라는 큰 물결 속에서 한국 금융은 빠르게 변화했다”고 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시중은행의 금리 결정에 개입할 수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불가능하다고 우회해 밝힌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0월 중 금융기관...
    2021-11-30 13:09
  • [종합] 이경식 전 부총리 별세…금융실명제 정착시킨 장본인
    [종합] 이경식 전 부총리 별세…금융실명제 정착시킨 장본인
    특히 부총리 시절에는 금융실명제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영삼 정부는 임기 첫 해인 1993년 8월 한국 경제사의 한 획을 그은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각종 비리와 부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차명 금융거래를 막아 부정부패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김 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금융실명제는 철통 보안 속에 추진돼...
    2021-10-16 15:26
  • 카카오페이의 규제강화, 이제 시작일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의 규제강화, 이제 시작일까?- 키움증권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실명제에 이어 역대 가장 개혁적인 법안”이라며 “그 이유는 △금융체계를 소비자 편익중심에서 선진국과 같이 소비자보호중심으로 전환했고 △기존의 준칙주의 방식에서 원칙주의 개념으로 영업행위 자체를 규제했다는 점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원천적으로 금융회사에 뒀다는 점...
    2021-09-09 08:51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그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명백한 사기 사건이며, 모피아 권력게이트로 봐야 한다”며 “현재 정치권에서 상대방 진영을 연루시키기 위해 단순 펀드 가입자 명단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사모펀드 사기 사태의 쟁점을 벗어나는 소모적 논쟁으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도 해석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금융사, 금융당국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2020-10-29 13: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분석 활용대회 개최(석간) △'코리안 미러클 6: 금융실명제' 발간 보고회 개최(석간) △2020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석간) △기획재정부...
    2020-08-09 14:11
  • 한국전쟁 70년…국민 52% "IMF 극복 가장 기억 남아"
    한국전쟁 70년…국민 52% "IMF 극복 가장 기억 남아"
    사회 부문에서 국민은 국민건강보험(80%)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로 꼽은 데 이어, 초ㆍ중등 무상교육(40.3%), 금융실명제 실시(39.5%), 국민연금제도 도입(39.4%)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 83.9%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K-방역(36.1%)이 그렇게 느끼게 된 가장 큰 계기였다고 응답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2020-06-21 11:00
  • JB금융그룹, '디지털 커뮤니티' 출범…과장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
    JB금융그룹, '디지털 커뮤니티' 출범…과장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
    JB금융그룹은 직원들의 디지털 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과장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디지털 커뮤니티’를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JB금융지주는 이달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계열사별 5명 이하, 총 15명 내외의 소규모 커뮤니티를 구성 예정이다. 참여하는 직원들은 셀프 러닝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커뮤니티 확대와 더불어 그룹의 디지털...
    2020-05-18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석간) △드론 실명제 추진 △2019년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지반침하 예방정책 효과 분석 19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서울)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총 1425개사 입주 완료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확보 20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 미정) △국토부 1차관 10:30...
    2020-02-16 09:30
  • 김진표, '후임 총리' 거론 속 첫 입장… "패스트트랙 협상 가시화돼야 총리 교체 가능"
    김진표, '후임 총리' 거론 속 첫 입장… "패스트트랙 협상 가시화돼야 총리 교체 가능"
    김 의원은 "금융실명제를 실무 책임자로 완수했고 부동산 실명제, 상속·증여세제 강화, 김대중 정부에서 30대 재벌 16개를 정리하는 재벌개혁, 거기에 돈을 준 수많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금융개혁 등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 차원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G20(주요 20개국)에서 G7(주요 7개국)으로...
    2019-12-06 11:01
  • 국회 파행에… 내년 2월 아파트 청약 업무 마비 '비상'
    국회 파행에… 내년 2월 아파트 청약 업무 마비 '비상'
    청약자에 대한 사전 자격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의 당첨을 막고, 불법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감정원은 이같은 청약업무를 맡기 위해 입주자의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금융정보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2019-12-01 13:05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정책투명성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운영 △남아프리카 지역과의 해양수산협력 강화를 위한 명예해양수산관 신규 위촉 △항만시설 설계사례집 발간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세종 영상)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선정‧발표(석간) △해양레저관광의 달(5월) 종합 홍보 △전국 노후·유휴 항만재개발...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정책투명성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운영 △남아프리카 지역과의 해양수산협력 강화를 위한 명예해양수산관 신규 위촉 △항만시설 설계사례집 발간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세종 영상)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선정‧발표(석간) △해양레저관광의 달(5월) 종합 홍보 △전국 노후·유휴 항만재개발(제3차)...
    2019-04-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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