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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상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경제계,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현안과 애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2024-09-26 14:02
  •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어떤 의원실에서 누구를 부르려고 하는지, 어떤 이슈로 무슨 질문을 할지 알아내기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향한 자발적인 '을' 노릇도 서슴치 않는다. 특히 올해 온갖 이슈로 정무위 출석 1순위인 금융회사 대관 업무자들은 발이 부르트도록 의원회관을 드나들면서 회장님, 행장님이 불려나가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실...
    2024-09-26 05:00
  • 횡령사고에 가계부채까지…이슈 넘치는 정무위 국감에 금융권 '긴장'
    횡령사고에 가계부채까지…이슈 넘치는 정무위 국감에 금융권 '긴장'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국감 주요 이슈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동향 및 대응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보험사 IFRS17 도입 이후 운영 및 개선이 꼽힌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이어...
    2024-09-25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영자총협회 방문(경총회관), 14:30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제도개선 토론회(서울)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개시 24일...
    2024-09-22 09:17
  •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 발의 일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여당 안으로 할 것"이라며 "정산기한 판매대금 관리 복수안이 제시된 대유법은 공정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9월 중 열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확정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2024-09-09 14:14
  •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2024-09-06 09:16
  • 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최근 은행의 이자수익이 갈수록 높아지는 와중에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조금 더 확대 출연하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일이고 이는 곧 서민금융정책의 확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
    2024-08-29 09:31
  •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높이는 법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전날 정무위는 법안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2024-08-28 05:00
  • 정무위, 물 마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포토]
    정무위, 물 마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포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6 1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결산소위(국회)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9일(목)...
    2024-08-25 08:51
  •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이외에도 국회에는 ‘탄소 다(多) 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기후금융특별법(정무위·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안), 재생 가능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해상풍력특별법(산자위·김소희 의원 안),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탄소중립산업법(산자위·박지혜 의원 안)이 마련돼 있다. 앞서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08-21 17:40
  • 계열사가 밀어주는 ETF, 문제는 없을까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계열사가 밀어주는 ETF, 문제는 없을까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계열사 밀어주기 지적이 나왔다. 계열사 밀어주기가 심화하고 있는데, 불건전 영업 행위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건전 영업 행위 등과 관련해 빠르게 실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ETF...
    2024-08-12 14:00
  •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티메프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이날 오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린 후 긴급하게 진행된 TF 간사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당정 회의에서 청문회 개최...
    2024-08-06 13:18
  •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사태가 심각한데도 핵심 책임자인 구 대표는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미정산 사태 관련 보고’에 출석해 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믿기 어렵다. 그는 “큐텐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가량 된다”면서도 “이 자금을 셀러 정산금으로 바로 쓸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큐텐, 티메프의...
    2024-08-01 05:00
  •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두 차례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분기 경영개선계획의 실제 이행 실적과 경영지도비율 준수 여부를 서면 보고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들에 ‘자기자본이...
    2024-07-31 16:44
  • ‘절차 무시’ 큐텐, 티몬·위메프 자금 수백억 끌어다 썼다 [티메프發 쇼크]
    ‘절차 무시’ 큐텐, 티몬·위메프 자금 수백억 끌어다 썼다 [티메프發 쇼크]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실토했다. 다만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했다”며 “판매자의 정산 대금 지연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날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큐텐 자금 추적...
    2024-07-31 09:42
  • [티메프發 쇼크] "사재 털겠다"...구영배 대표, 재산 얼마나 될까
    [티메프發 쇼크] "사재 털겠다"...구영배 대표, 재산 얼마나 될까
    구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내놓은 입장문에서도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24-07-30 20:16
  •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MOU 내용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그간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MOU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날 정무위 질의에 참석한 티몬·위메프 대표들의 제출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2024-07-30 18:36
  •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비은행 영역 대대적 개편 검토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비은행 영역 대대적 개편 검토
    국회 정무위 티메프 사태 관련 현안질의…이복현 원장 "관련 방안 검토할 것"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검토에 나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감원 내...
    2024-07-30 18:19
  • 구영배 “사재출연 발표 당일 회생 신청, 티메프 대표 입장 따른 것”[티메프發 쇼크]
    구영배 “사재출연 발표 당일 회생 신청, 티메프 대표 입장 따른 것”[티메프發 쇼크]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날 개인 사재 출연과 기업 정상화 등 내용을 담은 서면 입장문을 발표한 지 수 시간 만에 티몬ㆍ위메프 등 두 업체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경위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각 사 대표가 불가피하다고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기업...
    2024-07-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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