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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4.0%에 불과하다. 이는 짧은 가입기간에 기인한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는 18.7%에 머물고 있다.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은 가입기간을 늘려 급여액을 늘리려는 측면이 강하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대체로 의무가입...
    2024-09-08 05:00
  •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해도 20년 넘게 공회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한다. 새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상태가 훨씬 심각한 직역연금을 놔두고 국민연금 쪽에만 희생과 양보를 어찌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의 개혁안은 있을 수 없지 않나. 왜 국민연금 가입자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 직역연금은...
    2024-09-03 05:00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상 ‘절댓값’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도 ‘범위’로 바뀌어야 한다. 20년 수급 기준 수익비가 1보다 높아야 한다는 전제로 보험료율을 15~20%, 소득대체율을 30~40%로 정하는 게 예시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전 납입 보험료에 대한 연금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론 ‘물가 연동’ 방식 개편을 검토할 수...
    2024-08-25 05:00
  • 고령층 연금액 월평균 65만원…청장년 10명 중 2명 연금 미가입
    고령층 연금액 월평균 65만원…청장년 10명 중 2명 연금 미가입
    국민연금은(평균가입기간 13.0년) 10~20년 가입 후 수급자(214만7000명), 직역연금(평균가입기간 28.9년)은 30년 이상 가입 후 수급자(26만5000명) 비중이 컸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타 연금 포함 27만5000원, 직역연금 가입자(182만5000명)는 타 연금 포함 88만1000원이었다. 가입 기간별로는 국민연금 가입자(평균가입기간 10.4년)는...
    2024-08-22 12:00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일본의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무소득 배우자 등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제도로, 65세부터 정액 급여를 지급한다. 재원은 보험료와 조세다. 후생연금은 65세부터 소득과 가입 기간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임의가입 형태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등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우리 노인인구는 지난 10일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곧 초고령사회를...
    2024-07-26 05:00
  • KB국민은행, 유튜브서 은퇴·노후설계 세미나 진행
    KB국민은행, 유튜브서 은퇴·노후설계 세미나 진행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후 7시에 KB스타연금에서 공개되며, 국민은행 퇴직연금 가입자는 물론 은퇴·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는 고객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9일 개최되는 KB스타연금의 첫 번째 웨비나에는 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의 정재훈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이 발표자로 나서 ‘향후 20년 간 은퇴 후 삶을 보장해 줄 부동산’...
    2024-06-26 14:59
  •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장기 고정금리 상품 확대 추진, 주택연금 활용도 및 가입률 제고” 등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도 주택금융공사의 모든 노력에 대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F는 ‘주택금융 20년 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공사의 창립과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2024-05-31 15:30
  •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20년 수급을 기준으로 40%다. 산술적으로 소득대체율을 1% 올리려면 보험료율 0.5%P 인상이 필요하다. 보험료율을 13%로 현재(9%)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을 48%까지 높여도 재정건전성은 유지된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로 이렇게 주장한다. 이 계산이 맞으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가입자와 수급자 수가 같아야 하며, 현재...
    2024-05-12 12:00
  •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98만 명으로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104만 원이다. 특히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만8000명으로 전년(5400명)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2024-03-28 12:00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이는 국민연금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추가적 재정투입을 국민연금 제도와 완벽히 분리함으로써 현행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도 가입자의 부담분만큼만 운용하여 결과된 투자성과를 온전한 급여형태로 지급하자는 취지다. 운영성과 따라 지급하는 DC형 전환 시급해 세번째로, 설립 초기에 비해 대폭 변경된 저출산 기조 및...
    2024-03-25 05:00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노후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연금캠페인, 연기금 분산투자 구조의 디딤펀드 등을 추진하고, 장기투자 문화 형성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장기투자를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장 출마 공약으로 제시했던 법인지급결제,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빠짐없이 챙겨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 회장은...
    2023-12-07 17:24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있는 사람에겐 더 적은 비용이 든다. 반면, 같은 사람에게 20년간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씩 지원한다면 총 9600만 원이 필요하다. 똑같이 월 40만 원을 주는데 비용이 달라지는 건 기금과 일반재정 차이에 기인한다. 월 12만 원씩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이 4% 이상만 유지돼도 연금 수급 시점에 원금과 수익금 합계가 1억...
    2023-11-12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수준을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결정되면, 정부는 연령계층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현행(9%)보다 5%P 올린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율 9%로 오래 납부한 40·50대에 대해선 5년간 매년 1%P씩 보험료율을 올리고, 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20·30대에 대해선 20년간 매년 0.25%P씩 인상하는...
    2023-10-27 14:00
  •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 40%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 20%와 본인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비례 부분(B급여) 20%로 나뉜다. 지난해 A값은 286만 원이다.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최고 소득자(B값 590만 원)는 A·B값의 평균인 438만 원이 기준소득액이 된다. 본인 소득보다 연금액...
    2023-10-20 10:26
  • NH투자증권, 통합연금자산 오픈…타금융기관·국민연금 확인 가능
    NH투자증권, 통합연금자산 오픈…타금융기관·국민연금 확인 가능
    특히, 연금 자산 규모와 수익률 등을 가입자 본인과 동일한 연령대(NH투자증권 가입자 기준)와 비교할 수 있다. ‘통합연금’은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 국민연금까지 고려하여 흩어져 있는 모든 연금 자산을 모아 3층 연금이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다. 자산 현황 및 상세 조회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모은 연금 자산을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받을 수 있는 예상...
    2023-08-18 10:06
  •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이어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이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 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 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 원에서 다시 40만 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2023-07-06 07:15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장애 기준은 지금까지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023-06-11 14:11
  • [투자전략] 투자로 만들어 내는 셀프연금…“5가지 방법 장단점 있어 상황 따라 활용”
    [투자전략] 투자로 만들어 내는 셀프연금…“5가지 방법 장단점 있어 상황 따라 활용”
    은퇴자금의 20분의 1을, 두 번째 해에는 남은 은퇴자금의 19분의 1을 인출해 사용하는 식이다. 김 상무는 “정기형 인출 방법을 선택하면 은퇴자금 고갈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정해진 인출 기간이 끝난 다음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은퇴자금이 많지 않다면 단기간 인출 방법으로 적합하다. 예컨대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
    2023-03-04 09:00
  •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율이 20% 이상이 되면 가입자 입장에선 받을 연금액이 낸 보험료와 비슷하거나 적어지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40년간 내고 연금을 20년간 받는다는 전제로 한 계산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이 손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율이 올라도 금액 기준으론 가입자에게 실제 손해가 되기 어렵다. 이는 연금 지급...
    2023-01-29 11:45
  •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을 연금액을 계산한 결과,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이 300만 원인 가입자는 20년 가입 시 월 57만5620원, 30년 가입자는 85만971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 의원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개혁...
    2022-10-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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