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경협 보험금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90%가 받았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2년이 넘으면서 해당 기업들은 지원금 성격으로 받은 돈을 부채 상환, 대체 생산처 마련, 판로 개척 등으로 대부분 써버렸다. 개성공단에 재입주를 하려면 다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는 “2016년 남북관계가...
그는 “경협보험금 반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비단 해외 설비투자를 진행한 기업만이 아니다.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여 개사의 재입주 가능성도 밝지만은 않다. 그는 “상황이 어렵지만 이들 중 10여 군데는 정부 지원과 제반 여건이 마련된다면 빚이라도 얻어 꼭...
고정자산은 남북경협보험금으로 충당했다. 이조차 전체 손실액의 90%만 보상한다. 그나마 상한선이 70억 원에 막혀있어 100억 원 넘게 손해본 기업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70억 원은 개성공단이 재가동하면 모두 상환해야하는 대출 성격의 보상금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교류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통일부 직원들 응대 태도부터...
정부는 우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에 이어 대출 이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내 생산대체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한...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당 70억원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유동성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을 지원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도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및 연장, 긴급 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경협보험금은 사업 정지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3개월의 조사 기간이 걸리고요. 기업들은 적어도 4개월이 지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은 우선 124개 입주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 제공했던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유예·만기연장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금리·수수료 우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안정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을...
이 가운데서도 33개 기업(979억원)만 보험금을 전액 상환했고 9개 기업(260억원)은 보험금 일부를 납부한 상태다.
경협보험은 남북간 거래 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이나 북한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8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수은은 총 59개...
이어 “인터넷을 비롯한 기본적인 통행, 통신 문제 해결을 위해 중단된 당국간 회담을 즉각 재개해 주기 바란다”며 “장기 폐쇄로 인한 기업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협 보험금의 상환을 유예해 주고 경영 위기에 봉착한 입주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시급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6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금(경협 보험금) 상환문제와 관련, 상환 유예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한재권 대표공동위원장 등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보험금 반환문제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경협 보험금 상환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보험금 반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재위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경협 보험금을 반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이 1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입주기업인들이 경협보험금 상환 유예를 요구했다.
16일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입주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고 기지급한 보험금은 입주기업들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보험인 경협보험에 가입한 곳은 전체 123곳 중 96곳이다.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험조건 적용부터 실제 보험금 지급까지 총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촉각을 다투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보상 전 부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27개 기업의 상황은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