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 여소야대 속에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가야 22대 총선에서 의회...
‘최순실 사태’로 탄핵정국이 펼쳐진 2016년에는 정국 안정을 위한 거국중립내각의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올드보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손 대표가 당선된 것은 당원들이 안정되고 검증된 리더십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손 대표 스스로도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통합 전문가’ 이력을 내세우며 경륜을 강조했다.
◇ 화려한 정치이력, 경륜의...
당시 전원책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중진들과 하는 회의가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탄핵과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에게 이양하라는 뜻 아닙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텐데, 애초에...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거국중립내각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현재, 저자는 “한국은 이제 과감하면서도 강력한 정치혁명이 필요하다”며 그 혁명은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개헌 목소리도 나오는 시점에서 이 책은 우리 미래 정치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게 한다.
스페인 사회를 개혁한 노년의 혁명가 마누엘라...
이어 “(자진사퇴 이전에) 국회가 거국중립내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추천 총리에게 국정을 맡기고 2선 후퇴로 남아있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대통령 발표 이후 (비박계가) 조기 퇴진과 관련된 견해를 밝혔기에 신중한 판단을 하려고 했다”면서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더욱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상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황교안 체제가 과연 국민 뜻에 부응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국정 교착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 구성 문제 등을 야당과 교섭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가 들어오는 ‘거국중립내각’ 카드를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내각제는 재벌 등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 소액주주 권한 확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같은 대기업의 통제 장치를 좀 더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
여, 야,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거국 중립내각만이 난국 돌파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일호든, 임종룡이든 경제 컨트롤타워 복원부터 나서라는 목소리도 높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정치권에선 힘 못 쓰는 황교안 총리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정국 주도권을 쥐는 데 더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황 총리 체제로 반사이익을 보겠다는 몽니를...
보면서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선 국민 의심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조원진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며 “대통령이 이번 주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는데도 여론만 의식해 대통령을 공모피해자로 몰고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향후 이 문제는 중립적 특검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즉각적인 퇴진을 거부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야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이끌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결과, 또 국정조사 결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전원책은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며, ‘사임’과 ‘탄핵 정국 견디기’, ‘책임 총리+거국중립내각’, ‘과도내각+조기대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원책은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를 말하기 앞서 “그걸 입에 올릴 수가 있겠느냐”며 머뭇거렸는데요. 전원책은 “입 안에 뱅글뱅글 도는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말하기 곤란하다....
박 대통령 퇴진 시 총리 논의를 병행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야 한다면 그 이후에 제가 이미 제안한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제로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다음 대선을 공정히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퇴진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연스레 박 대통령이 여야에서 구성하는 거국중립내각에 전권을 내놓고 임기 단축을 받아들이는 ‘질서 있는 퇴진’이 본격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적으로 ‘질서 있는 퇴진’이란 곧 ‘단계적 하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는 대신, 여야가 합의한 ‘권한대행 총리’에게 전권을 이양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5일 “대통령과 3당 대표 간 영수회담, 3당 대표 회담 등이 빨리 진행돼서 야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이 성사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제안 및 철회 사태에 대해 “추 대표가 국가적 위기나 정치권의 경색을 풀려고 하는 의지가...
그러나 이 대표는 전날 내년 1월 21일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전대에서 대선후보의 당 대표 겸직을 허용하겠다는 수습책을 발표하면서 자신은 거국중립내각이 출범하는 즉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주류의 ‘즉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당 내 기류가 빠르게 변할 조짐이다.
비주류의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권 잠룡인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3일 “야당이 거국중립내각 성립을 위해 내세우는 두 가지 조건을 깊이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시점이 이미 다가왔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야당은 현 지도부와 대화를 못하겠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이 탈당하고, 영수회담으로 총리를 추천해 ‘최순실 우병우 사단’을 제거한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고, 공정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및 별도 특검 수사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시 한 번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꼼수와 술수로 시간벌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질풍노도와 같은 민심 속에서 제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 방안은 그나마 명예로운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헌정사 초유의 국가적 위기...
이어 거국중립내각 구성 주장부터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내려놓으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실성과 일관성이라고 믿는데 문 전 대표의 이런 말 바꾸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 전 대표의 주장을 반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