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靑 사전질의서는 법적 근거 없어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밀실 검증’을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외에도 인사검증 자료를 공개해 일반국민 검증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에 따른 인사 검증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민정수석이 맡던 인사검증 업무 배정을 두고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과 나는 똑같은 생각”이라며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말씀을 지난 여름부터 드렸다”고 짚었다. 이어 “내 사전에 정치보복이란 단어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청와대 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전체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54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서 부동산을 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자기들 잘 아는 사이니까...
반부패비서관이 고위공직자의 공직기강과 부패근절이 주요 임무인 민정수석비서관에 속했다는 점, 김 비서관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사퇴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 측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감수한다는 입장을 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도 여러 논란을 일으켜 국회...
이 사건은 2017년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울산지검은 최근 김 전 시장 동생 김모 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울산지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불기소 처분한 사건으로, 검토한...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민정수석 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회의 직후 정보위원인 홍기원 의원은 결과 브리핑에 나서 “국정원이 지난주부터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 문건에 따른 18대 국회의원 대상 직무 외 범위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며 “대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요청 문건, 이에 따른 국정원 내부 이행계획과 활동내역, 청와대 보고한 보고서 일체...
다만 신현수 민정수석 항명 사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담회가 청와대에서 열린다.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며칠 내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첫째는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 폭 넓게 지원하고 둘째는...
임명 두 달도 안돼 사의 표명한 신현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갈등 빚어
지난 연말 임명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빚은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17일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의 이견 등을 이유로...
이날 동시에 사의를 표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후임으로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거론된다.
김 실장은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실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종호 민정수석의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김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수사관 A씨와 친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주변에 "A씨에게 '용돈'을 챙겨줬는데 일이 터지니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옵티머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황 전 청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모 행정관 등 6명은 2018년 6·13...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원래 외풍을 막아주는 자리”라는 말도 자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가족비리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 불거진 사안들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역대 네 번째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고(故) A 검찰수사관이 고래고기를 돌려준 사건과 관련해 울산에 내려가 대면 청취한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5쪽 분량으로 3개 파트로 나뉜 문건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람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추정된다"며 "김 전...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고발명단에는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사건 제보자인 송 부시장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이번 주간집계 조사 기간에는 특감반 수사관 사망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 공방과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등 등 현 정권에 부정적인 이슈가 잇따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선거제·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감찰반이...
바른미래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민정수석실이 교육부 대학교수 등 미성년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에서 외압을 넣은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교육부 대학교수 자녀 등 미성년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 과정에서 교육부의 부실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이번 지명 유지를 통해 가치를 철회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이것은 같이 봐야 할 사안인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 현재 괜찮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각에서 발표한 후보자 검증을 총괄한 것이 전 민정수석인지 현 민정수석인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회피했다.